22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 실력행사하자
2023-11-17 (금)
내년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시작됐다. 내년 2월10일까지 3개월 여간 이어지는 등록 기간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국외부재자로 신고하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한국에 살던 거주지의 지역구 선거까지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한 표 행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재외국민 선거는 유권자들의 등록률과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전 세계에 약 197만으로 추산되는 잠정 재외선거인들 중 유권자 등록을 한 숫자는 약 17만 명으로 8.7% 정도였고 그중에서도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약 4만 명으로 전체 잠정 유권자의 2%에 불과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번 한국 총선에서도 재외선거 때마다 지적되어온 낮은 등록률, 낮은 투표율이 반복될까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 지적돼온 바였다. 현행 재외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 등록은 그나마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어 굳이 재외공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이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타주 주민 등 원거리 유권자들이 겪는 실제 투표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같은 장벽이 존재하는 한 재외투표율은 쉽사리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투표가 가능한 재외유권자들이 가능한 한 등록을 하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재외국민들의 권익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은 출범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같은 재외 한인사회의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정치권이 투표율 낮은 재외국민들의 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선거 유권자등록과 투표율을 가능한 한 많이 높인 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아직 재외선거 등록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투표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선거 등록을 하고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 그래야만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