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포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자.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에서 나오다가 경찰관의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때 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를 마셨고 집에 가기 전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늦게 오자 경찰관은 그를 공공장소에서 술취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내 의뢰인은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항했으며 이로인해 경찰관이 쉽게 수갑을 채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경찰은 내 의뢰인에게 수갑을 채웠지만 그를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혐의로 기소하는 대신 체포 저항 혐의로 기소하였다.

버지니아에서는 “영장이 있든 없든 법 집행관이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막으려 시도하는 행위는 1급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Va. Code 18.2-460(E)에 명시하고 있다. 버지니아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방해의 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법집행관에 대한 폭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의도가 명확하게 법집행관의 의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직접적으로 법집행관을 방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위의 주제에 관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Jones v. Commonwealth 사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몰고 달아난 피고인은 범죄의 증거라고 생각되는 2.5 부셸 가방을 도로에 던졌다. (이 시점은 술 판매 또는 소비가 금지되었던 1925년의 사건이다). 이때 버지니아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이동하는 도로가 넓었으며 존스가 경찰관을 도로에서 쫓아내기 위해 가방을 던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존스의 행위가 체포에 대한 저항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1998년 버지니아주 항소 법원 사건인 Ruckman v. Commonwealth에서는, 피고가 사건의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면 모순된 대답을 했어도 경찰 체포에 대한 저항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Boxley v. Commonwealth에서 법원은 피고가 경찰관들로부터 도망치고, 경찰관들로부터 몸을 비틀었으며,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반복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은 행동은 체포에 저항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이 글은 체포에 저항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조사 중에는 항상 경찰관과 협조해야 한다. 경찰관들도 그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구속에 저항하려는 모든 시도는 치명적이지는 않더라고 난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체포에 저항하는 상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적은 없다. 이 행동은 그저 경찰관이 당신을 기억하고 협상 중에 당신의 나쁜 행동을 검사에게 상기시켜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큰 문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단, 체포에 대항 저항 혐의로 기소하고 죄를 부과하려면 단순히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