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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 대결심화 후유증 더럽다

2023-07-30 (일)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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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앞서 있다. 경제상황마저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마구 내리막 길을 걷게 되었나. 그리고 그 상황악화의 주인공으로 검찰과 이재명이 당장 떠오른다.

운석열 정부의 검찰은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등등 10여개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며 정치 회오리를 일으켰다. 법치, 정의라는 수사명분은 ‘단군이래의 업적’과 ‘단군 이래의 부정 비리’ 주장으로 맞서며 정부와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범죄 사실 규명과 무혐의 결백 주장, 검찰과 이재명의 그물던지기와 발뺌 치고 빠지기 게임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쾌도난마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이재명이 묘기백출, 그물을 피해가며 좀처럼 걸려들지 않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아져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그 이후 이재명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고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무능 검찰 스탬프가 찍히기에 이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 라던가 “이재명 대표의 부정비리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검찰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이른바 ‘무죄 추정원칙’을 상기시키는 지적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검찰이 인증, 물증이 한 눈에 보이는데도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의 입을 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이재명에 무릎 굻는 것은 아닌지 검찰 무능을 끄집는 여론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에 나가 직접 소명하고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한 구속영장’ 단서를 붙이거나 당론 채택 ‘기명투표’ 등의 말장난, 도피성 구실 핑계가 난무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구속중)이 “대북송금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고백한 사실이 보도 돼 급반전 분위기이다. 그래도 이재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 “윤 정권 지지율이 낮아지니 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오히려 비웃으며 즐기고 있다 라는 전언이다.
“이재명 구속은 시간문제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검찰이 이재명 비리혐의 종범들이나 50억 뇌물 수수혐의 등 외벽이나 치고 있어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속셈은 내년 총선 시간을 맞춰 이재명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야당의 격렬한 반발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아무른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지루한 샅바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정국은 여야의 방탄공격으로 아수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쟁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국민들도 정신분열증이 심화될 정도로 갈등에 휘말려 있다.

검찰이 총선시기를 노려 이재명을 기소해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일종의 권력 남용이나 직무유기이다. 반면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인범, 깡패두목 등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피붓다가 ‘영수회담’을 거부한다며 독재정치 운운 공격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행패이다.

검찰과 이재명의 관계는 법으로 결판을 지어야 할 사안이지 정치싸움으로 해결 될 사안이 결고 아니다. 지금처럼 여야가 이성을 벗이나 극한 감정 대립을 지속하는 한 국가 전체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느 편이 이기든 지든 난장판 국회 불협화 정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협박 다탄두 유도탄 위협 발사가 수시로 압박을 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켄터키 핵항모와 애나폴리스 핵추진 잠수함이 남해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 정치는 어느 과제 하나 유려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법안마다 사안마다 단 한개도 예외없이 여야 싸움으로 국가 전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이 중도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야 모두 때려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지상 명령인 것이다.

중도 양심세력 존경받는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다. 검찰과 이재명의 싸움은 이제 그만, 빨리 끝내야 한다. 격돌이 길어질수록 후유증이 너무 더럽지 않은가.

(571)326-6609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