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ERC(Employment Retention Credit)에 대한 연방 국세청 세무감사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에 잘못된 ERC 신청에 관한 경고 메시지가 올라오면서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일정 분기에 대해 ERC를 신청하고 크레딧을 받은 업체들은 세무감사에 선정될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ERC 신청 자격(basis)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자.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매출 비교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그 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져보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둘 수 있다. 크레딧 계산의 기준이 되었던 종업원 급여와 계산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를 신청해서 받았고 이를 용서(Forgiveness) 받았던 업체들일수록 PPP를 신청할 때 계산했던 종업원 급여가 다시 ERC 신청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즉 같은 종업원 급여로 양쪽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Double dipping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감사를 받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double dipping 현상을 발견한다는 세무감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팬데믹 기간 중에 신청 자격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우선 신청해서 크레딧부터 받은 업체들이 많다는 말이다.
국세청에서 ERC 관련 세무조사라고 설명하더라도, 일단 장부를 열면 비단 ERC뿐만 아니라 PPP loan, PPP forgiveness, Employment tax(Form 940, Trust Fund Recovery Penalty), Fringe benefits, Officer salary, Worker classification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다. 크게 보면 Employment tax에 관한 세무감사에 걸린 것인데, ERC 관련 이슈가 포함된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면 국세청 감사 담당 직원(Revenue Agent)이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 날짜를 정해 기본적인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검토할 수 있는 ERC 관련 페이 롤과 증빙자료를 마감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 초기에 잘 대응해야 감사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마감할 수 있으며, 미팅 요청을 무시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간단한 질의응답과 사실관계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적인 소환 명령(Summons)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의 (703)95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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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