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네 번째 부패 스캔들, LA시의회 개혁하라

2023-06-16 (금)
크게 작게
LA 시의원의 부패 스캔들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사우스 LA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이 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로 LA 카운티 검찰에 전격 기소된 것이다. 한인타운 관할 10지구의 마크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으니 이젠 LA 시의회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개발 관련 이권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나왔다. 프라이스 시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컨설팅회사에 개발사들로부터 수십만 달러가 지급됐고 이 개발사들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승인에 프라이스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프라이스 시의원의 이름이 부패 혐의와 관련돼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LA타임스는 탐사보도를 통해 프라이스 시의원의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몇년 전부터 제기돼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5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LA 시의회에서 최근 몇 년 새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재판을 받았거나 의원직을 사임한 시의원은 6명이나 된다.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 역시 부동산 개발업자의 호화판 향응을 즐긴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 그리고 지난해 인종차별 녹음파일 공개 파문으로 물러난 누리 마티네스 전 시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3명에 이르기까지 LA 시의회는 각종 뇌물수수와 인종차별, 권력남용,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온통 먹칠이 됐다.

이 스캔들은 모두 시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휘두르다 터져 나온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등 개발 프로젝트 관련 결탁과 비리가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조닝과 토지 이용, 부동산 개발 및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권한이 관할 시의원 한 명에게 달려있는 한 부패의 씨앗은 언제든 발아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의회는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시의원의 수를 늘리는 등 과감한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