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사법리스크 ‘산 너머 산’

2023-06-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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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개표 ‘외압’ 등

▶ 민·형사 소송 줄줄이

트럼프 사법리스크 ‘산 너머 산’
불법 기밀 반출 등 혐의로 기소돼 13일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연방 형사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개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가도에서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패니 윌리스가 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법원 명령에 따라 특별 대배심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증언토록 했다. 이 사건의 대배심은 지난 1월 증인 75명의 증언을 토대로 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산했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일부를 기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스 검사장은 특별 대배심이 아닌 일반 대배심에 증거 자료를 제출해 혐의자들의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불법 기밀 반출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방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는 조사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전후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그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하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이 사건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대배심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증언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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