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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에세이 - 한국 군사기술력과 자주국방

2023-06-02 (금)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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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국내 첫 초음속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2년 7월 초도 비행 후 260여개의 성능에 대한 검증도 모두 통과했다.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6년에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35에 결코 성능이 뒤지지 않는 KF-21는 F-35를 수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전면적으로 파고들 것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블록 3’가 완성되면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F-X와 중국이 개발하는 FC-31에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더욱이 F-35를 대체하며 국제 전투기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첨단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공급망이라는 삼박자가 크게 한몫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비롯한 각종 군사지원 무기를 합해 40조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가성비와 신속 공급이라는 특수효과를 누리며 단숨에 방산수출국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원으로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 10위권이다. 군사력을 높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원에 이르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자체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국산화와 해외시장 공략에 전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도전으로 연결된 것이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급격한 상승세를 타며 핵심기술은 미국의 방산산업마저 뒤흔들게 되었다.

무기체계 국산화를 목표로 해상방어·로봇·무인차량 등의 기술개발에 편승해 우주산업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의 달탐사선인 ‘나누리’를 발사하며 우주경쟁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는 모두 첨단산업기술력과 군사기술력의 쾌거이다. 전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킬체인과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동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쌓은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5년 동안 구매한 2조 5000억원의 7배가 넘는 18조원의 무기를 단 1년만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했다. 바이든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방한했다. 그 후 윤석열은 속전속결로 대량의 군사무기를 구매했다. 또한 바이든은 삼성과 LG공장을 시찰하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약속받았다. 기술탈취와 미국 의존도의 산업구조에 로드맵을 깐 것이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되는 핵협의 그룹은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인 지소미아의 또다른 얼굴이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협의체란 미국 주도의 불평등한 군사전략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핵전력 운용에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포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요하고 워싱턴 선언으로 핵협의 그룹을 신설해 한반도에서 또다른 군사적 우위를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며 한반도에서 군사권을 쥐고 동북아 군사전략의 전초기지로 오산과 평택 등에 대규모 미군기지를 설립했다.

굳이 북한의 핵억제라는 명분으로 핵협의 그룹을 신설한다는 것은 동북아 군사전략을 위해 한국의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년만에 18조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사무기를 사들인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국가로 자체 핵개발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이익을 위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 적절히 동북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첨단산업기술력이 전세계 1위로 떠오른 한국의 성장을 가장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미국이다. 싹수부터 잘라 미국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편입하면 안된다.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관계 개선은 철저히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