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날조 판례 냈다가 미국 30년차 변호사 징계 위기
2023-05-29 (월) 12:00:00
생성 인공지능(AI) 챗GPT가 판례와 법령을 학습한다면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챗GPT를 믿고 변론서 작성을 맡겼던 미국의 30년 차 베테랑 변호사가 챗GPT의 거짓말에 속아 망신을 당했다. 챗GPT를 ‘사람만큼’ 신뢰하기엔 이르다는 뜻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을 변호한 레비도 앤 오버먼 로펌 소속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는 챗GPT가 쓴 변론요약서를 재판부에 냈다가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다. 요약서에 인용된 사건 판례들이 챗GPT가 지어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슈워츠 변호사는 뒤늦게 “크게 후회한다”고 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2019년 8월 엘살바도르에서 아비앙카항공 여객기를 타고 미 뉴욕 케네디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로베르토 마타는 기내식 서빙 카트에 무릎을 부딪혀 다쳤다. 마타는 항공사를 고소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10쪽 분량 요약서를 통해 “소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남방항공, 대한항공, 델타항공 등이 관련된 6건 이상 판례가 빼곡히 인용돼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그 어떤 판례도 실존하지 않았다. 아비앙카항공이 선임한 항공법 전문 로펌 바트 바니노 변호사는 “서류상 사건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챗봇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NYT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