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9세 최고령 의원 파인스타인 ‘사퇴 안 하나, 못 하나’

2023-05-16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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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의정 중단 후 복귀, 민주당 진보측 사퇴 촉구

▶ 사퇴시 주지사가 대행 임명, 민주 법사위 우위 위태해져

89세 최고령 의원 파인스타인 ‘사퇴 안 하나, 못 하나’

지난 1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연방의사당에 복귀하고 있다. [로이터]

고령과 건강 문제로 의정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민주당 소속의 현역 최고령 연방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89) 상원의원이 3개월 만에 의사당에 복귀했지만 그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대상포진 때문에 석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10일 업무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11일 실시된 연방판사 임명 표결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휠체어를 탄 채 의사당에 나타났다.

14일 LA타임스는 부채 한도 상향 등 쟁점 현안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이 현역 최고령 의원의 건강 문제로 고심 중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진보적인 ‘캘리포니아 워킹패밀리 파티’를 이끌고 있는 제인 김 위원장은 “연방 상원에서 매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원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파인스타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파인스타인의 거취 문제에 좀 더 우호적이다. 뉴섬 주지사는 올해 89세인 파인스타인의 허약한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3,900만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녀의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한다. 워싱턴 DC에서 그녀를 만나서 반가웠다”고 말했다.

파인스타인의 사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연방 상원은 현재 민주당 51명(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공화당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파인스타인 의원이 지난 2월 말 대상포진 판정을 받고 업무를 중단하면서 민주당의 아슬아슬한 다수당 지위는 한층 위태로워졌다. 특히 연방상원 법사위는 그의 공백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10대 10 동수가 돼 법관 지명 절차 등이 지연돼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말을 아끼는 까닭은 사퇴 후 닥쳐올 수 있는 후폭풍 때문이다.

만약 파인스타인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2024년 선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남은 임기동안 그를 대신해 활동할 대행을 임명하게 된다.

뉴섬이 누군가를 임명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파인스타인을 대신한 인물이 사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파인스타인 의원이 회복되는 동안 다른 민주당 의원이 사법위원회 위원에 임시로 배정되는 것을 막았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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