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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 속에 빠진 대한민국

2023-04-25 (화) 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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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치적 중에 가장 돋보이는 업적은 평화선을 선포한 것이다. 8.15 해방 이후 세계 질서가 혼란한 가운데, 전쟁범죄 국가인 일본이 미국의 정치적 통제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에서부터 독도를 포함하고 제주도 남방 100여 KM에 이르는 해양 국경선을 확정하고 평화선(일명 이승만 Line)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불의의 일격을 뒤통수에 맞은 일본은 평화선을 분쇄하기 위해 대규모의 어업 선단을 평화선에 투입하여 한일 양국 간의 영토분쟁을 야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어부 392명을 감금 억류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에 일본은 굴복하고 일본 어선과 어부를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 어부 472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어업 분쟁을 종식했다.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평화선을 무시하고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치 말라고 못을 박았다. 일본은 단기적인 한국과의 협상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대응하지 않았다. 그 후 역대 모든 한국 정부는 공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언하고 지켜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제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 명목의 회담 성사를 위해 윤, 기시다 회담 전에 윤 대통령이 본 회담의 내용을 발표해 버렸다. 명분 없는 회담, 망국적인 처사라고 국민들이 분노했다.

회담이 이루어진 후 요미우리 신문은 회담에 참석한 관방부의 고위 관리와의 회견을 통해 회담의 주제 속에 독도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실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일본 정부와 요미우리 신문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 만약 회담 시에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회담을 중단하고 회담장을 뛰쳐나와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을 것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의 파동이 식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광폭 횡보를 보인다. 4월 20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나 논의될 의제를 회담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년 간 견지해온 인도적 지원에서 군사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게 대량의 포탄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라는 압박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회담 전에 사전 약속을 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푸틴 대통령은 발끈하여 반격을 가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은 한국이 러시아에 비우호적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핵무기 기술을 제공해도 좋다는 의미이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하루 지나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중국의 대만 문제를 놓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왜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대만 합병에 대한 불필요한 내정 간섭을 해서 엄청난 국익을 손해보고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지? 허무맹랑한 오판에 그저 탄식만 나온다.

중국의 외교부장은 즉각 한국 정부에 분노를 표시했다. “남의 나라 내정에 왈가왈부하면 불타 죽을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망언으로 인해 만약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한국군이 대만을 위해 전쟁에 참여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러 외교적 파장이 심각함을 넘어 한국이 중-러의 적성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돌아보자. 4월 21일자 국내 모든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10 % 감소했고, 지난 14개월의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총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4월 이후에도 무역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무역 적자의 50%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다.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민심이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시진핑의 최측근 책사인 양제츠 특사가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의미심장한 외교 수사를 남겼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취임식에 도취된 인사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 은유법이 뜻하는 바는, “2차 대전 종전 후에 포츠담 4개국 정상회담에서 장제츠(장개석)가 한국을 독립시키자 라는 제안으로 대한민국이 태동할 수 있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겠지만, 중국, 북한,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제 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직면할 것이다.”라고 한국에게 경고한 의미였다.
깊은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싫어도 중-러에 특사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