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계 진화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으로 ​​상충하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남북관계의 편견과 감정의 움직임으로 쇠락한 사상적 갈등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지배적 이념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시즘’의 혁명적 투쟁은 이제 접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을 위한다면 남북한이 각기 사상적 재정립과 상호 공존으로 정치적 문화적 가치관 속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혁신적인 변신을 꾀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고질적인 묵수(墨守)는 자기중심 의견이 지나치게 완고하고 기득권이 난무하면서 새 바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다는 것이다.

그 틈새가 ‘담대한 구상’이며 한반도의 평화 + 통일의 색채다. 그 색채가 투명하고 역동성과 한반도 성장 가속화를 응원하는 구화라고 직시 할 수도 있다.

2023년 8월15일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담대한 구상’이, 북한에 제안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책략적 비본(秘本)을 꺼내 들었다.
1. 비핵화 협상 전 :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 2. 비핵화 협상: 과감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3. 비핵화 이행: 포괄적 상응조치 등 3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대화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나올 경우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상정하고 우리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조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 3대 원칙이다.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조건으로 6가지 지원을 보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유지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에서 많이 완화된 조건이다.

1. 대규모 식량 공급. 2.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3.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4. 농업 생산성 재고를 위한 기술지원. 5,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6.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획기적이고 통 큰 제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대한 구상’을 공개 거부한 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적극 지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전직 정부의 대북정책은 화해와 협력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실효도 없이 사그라 들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은 경제와 핵의 병진정책으로 김정일 선군(先軍)을 대체하는 새로운 논리로 일인 통치체제 와해를 경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에 사회주의 색채 확산을 병행하는 전술책략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선동적 흡수통일은 시대에 역행하는 보편성이 결여된 행태임을 감지해야 할 것이며 실효성도 없다. 북한은 갈등의 물줄기를 진정한 평화를 향해 돌려놓고 남북교류가 우선임을 인지하고 원한다면 진정성과 성의 있는 태도로 상호 긴장을 해소하고 간극을 매웠던 훌륭한 선례가 역사에는 분명 존재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양립현상이 공공체 구조로 형성하며 큰 통일을 이뤄 낼 수 있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길 바란다.
뉴욕평통위원들은 이종원 회장을 비롯해서 적극 응원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