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서울 보도국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과밀 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소자를 조기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방안을 선보인후 비난여론이 들끓자 관련 방안 표결을 취소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당초 어제 (지난 4일) 모임에서 재소자 조기 석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선보인후 도처에서 비난여론도 일면서 황급히 표결 안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뇌부는 엘에이 카운티 교도소가 과밀문제로 비인간적인 환경이라는 이유로 낙후된 교도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일부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거나 교도소대신 가택 연금으로 복역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경범죄자들의 경우, 체포된후 유치장에 구금하지 않고 바로 석방하도록하고, 중범죄자가 아닌경우에는 보석절차를 아예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수퍼바이져 위원측 제안은 지난달 엘에이 카운티 교도소에서 9일동안 3명의 수감자가 과밀현상으로 사망했다는 인권 단체 시위가 발단이 됐습니다

린지 호베스와 힐다 솔리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가 선보인 재소자 조기 석방안 소식을 듣고 당장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 협회는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교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를 현대화시키는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엘에이 검사 협회도 반대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조기 석방안은 불법 총기 소지와 가정폭력, 아동 성범죄와 상습 절도범, 강도범들이 죗값도 받지 않고 다시 사회로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져는 당장 교도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런 문제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쉐리프국이나 검찰등 법 집행 기관들과 논의를 충분히 거친다음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더린 바져 수퍼바이져도,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할 경우 엘에이 거리가 범죄자들로 인해 불안해질수 있다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재소자 조기 석방안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강절도 행각이 폭증한 상황에서 카운티 정부가 범죄자들을 다시 거리로 풀어 내보낸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