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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G8 국가’가 되면…

2023-03-06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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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었던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이 구상이 처음 제시 된 것은.

아베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중국 부상이후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연속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골자가 드러났다.

이후 미국이 그 구상을 받아들여 4개국 안보회담(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이 결성됐고 이를 확대시킨 아시아판 NATO, 그러니까 군사동맹성격의 인도-태평양 조약기구 발족 방안까지 트럼프 행정부 때 계획됐었다.

전 세계 인구의 65%와 국내 총생산(GDP) 60%이상이 집중돼 있다. 그런데다가 중국의 일대일로세계전략에 대응해 아프리카에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고 할까.

이런 정황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역할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협력체 Quad를 확산해 한국과 프랑스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가 보고서를 통해 한 권고가 그 하나다.

‘쿼드 플러스’ 제안만이 아니다. 한미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는 진단과 함께 한국의 기술리더십을 고려할 때 한국을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에 가입시켜 한미일 외교·경제 장관급 회담인 이른바 ‘2+2+2회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기다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의 연합계획 강화 주문도 하고 나섰다.

그리고 나온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 최선진국 연합체인 주요 7개국 G7을 G8으로 확대해 한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 보도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날로 커간다. 반비례해 자유시장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 이처럼 G7을 확대, 강화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합당한 이 최선진국 클럽의 후보 국가라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다시 말해 ‘규칙에 기반 한 이 지역의 질서’가 중국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데 G7 멤버 중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런 불균형은 시정되어야 하고 또 변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이다. 이 지역에서 일본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기존 G7 멤버인 이탈리아, 캐나다와 GDP에서 별 차이가 없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인데다가 폴란드에 대대적인 K-방산수출을 한데 이어 발트 3국, 루마니아 등에도 K9 자주포, K2 전차 등 무기를 대대적으로 공급, 권위주의 러시아 팽창 저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반도체, 전기 차 배터리 등에서도 세계 최정상을 달리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야 말로 G7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는 것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진단이다.

‘G8의 일원이 된다’- 이는 한국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동맹, 전략적 파트너 강화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 주요 서방국가들과의 연대강화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 수호 요새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주요국가로서 한국을 국제사회는 새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G8 가입은 한미일 3국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더 나가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윈-윈(win-win)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일련의 흐름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발언이다.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지칭한 것이다. 지난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협력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 그렇다. ‘전략적 모호성’뒤에 숨어 사실상 굴중노선을 걸어온 문재인 표 외교에서 일탈, 워싱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할까.

신냉전을 맞아 세계의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대전환의 신호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에, 대만 유사 사태 시 참여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어느 때보다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강화다.

이런 정황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축사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발표에 이어 미국과 일본, 더 나가 서방세계를 향해 보다 분명한 방향전환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는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최전선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선진 강국, ‘더 커진 대한민국’을 알리는 당당한 일성으로도 들린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