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모닝 컨설트’는 정기적으로 주요 국가 지도자 22명의 지지율을 조사해 발표한다. 윤석열은 취임후 줄곧 10%대의 지지율로 22개국 가운데 22위를 고수한다. 국내 여론조사보다 신뢰성이 높은 것은 객관성을 기준으로 어떠한 정치적 이권개입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공화국의 수장으로서 윤석열은 행정부, 사법부, 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3권 분립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국힘당의 당권을 주무르며 자신의 계파정치를 조장하는가 하면 측근인 한동훈을 내세워 검찰과 사법부를 자신의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적제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증거조작과 날조로 정적제거에 혈안이 된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모두 정치공세라는 증거다. 그러나 주가조작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김건희의 범죄사실과 의혹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한다.

설령 조사를 한다고 해도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은 국가경제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6,049억 달러에서 2021년 수출은 6,445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글로벌 무역규모는 9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2년 수출은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6,154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44억 달러로 예상되었다. 강한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빠른 무역성장세로 이탈리아, 중국에 이어 상위권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취임 후 무역은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급기야 2023년 1월 한달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2년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다. 이는 14년만의 적자사상 최대치로 1996년 외환위기 때의 2배가 넘고 역대 최대치 수출마저 3개월 연속 감소되었다.

IMF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전조현상으로 1997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92억달러였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1년의 무역적자가 133억 달러였다.

윤석열은 단기간에 이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무역적자와 경제침체로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국내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건설시장마저 줄줄이 부도가 예상되고 국내경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민생이 파탄나고 IMF사태가 다시 터지면 한국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할 것이다.

인플레 감축법을 의논하려던 펠로시를 홀대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윤석열은 이재명이 미의회 방문을 추진하자 조율되지도 않은 미국방문 일정을 발표하며 이재명 체포에 혈안이 되었다. 이재명은 국익차원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미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조율 중이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등 IRA 개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의원들과 IRA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이재명은 지난 10월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또한 한국계 미하원의원 4명에게도 IRA 법안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만일 이재명의 미의회 방문이 성사되고 의회에서 연설도 하게 된다면 이는 바이든정부가 윤석열 탄핵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증거다.
한미군사동맹을 훼손하며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외교전략마저 뒤흔드는 골치덩어리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정치경험이 없는 윤석열의 당선때부터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이 1년 동안 망쳐놓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전 분야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처럼 윤석열도 탄핵되어 죄값을 반드시 치뤄야 한다. 김건희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