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성향 의원들, “부자 증세·상속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해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급여세 인상안에 대해 론 김(사진) 주하원의원 등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호쿨 주지사는 지난 1일 2,270억달러 규모 2023~2024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난에 직면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구제를 위해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게 부과되는 급여세(payroll mobility tax) 인상을 제안했다.

일명 ‘통근세’로 불리는 이 급여세는 지난 2009년 도입됐는데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등 뉴욕시 대중교통이 다니는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액의 최대 0.34%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소기업에게는 0.11%, 대기업에게는 0.3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호쿨 주지사는 커다란 운영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MTA에 연간 8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세 세율을 최대 0.5%까지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주의원들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세를 올리면 결국 근로자들에게 세금 인상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론 김 주하원의원은 13일 “호쿨 주지사의 제안은 진보적이 아닌 퇴행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급여세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상속세 인상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의원들은 증세 반대 입장이다.

라클랜드카운티를 선거구로 하는 빌 웨버 주상원의원은 “뉴욕시 외곽 지역은 미국에서 세금 부담이 높은 지역이다. 호쿨 주지사의 제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통근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여세 인상 외에도 호쿨 주지사는 2021년 시작된 연간 매출이 500만달러가 넘는 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6.5%에서 7.25%로 한시적으로 올린 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호쿨 주지사는 중산층이나 부유층 대상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증세 문제는 오는 4월1일까지인 주정부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 전까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