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노폐물을 내보내야 한다. 먹어야 몸을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고, 물을 마셔야 영향소를 흡수해서 운반하고 각 세포에 공급을 할 수 있고 몸의 노폐물과 불순물을 몸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산소를 마셔야 세포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전자 전달계가 꾸준히 작동하게 하여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꾸준히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렇듯 몸은 섬세하게 설계된 법칙에 따라서 작동을 한다. 어느 하나라도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작동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설계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다. 집단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인 약속을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도 변하고 그에 따라서 인간의 여러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국가의 법이 아무리 좋아도 법을 다루는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부의 부패는 대중들의 불신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범죄의 증가 및 사적인 제재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 작동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의 구성원들은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결국 분열된 세력들은 서로 같은 국민이기 보다는 적이 되어 자신들의 국가를 몰락시킨다.

전형적인 역사적 사례가 한때 중국의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송나라의 말기였다. 북송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1억의 인구를 돌파했고 상비군만 100만이었다. 그리고 경제력은 700년 후 영국 산업혁명때의 철생산량에 약간 못 미치는 그 시대 세계 최고였다.

1990년 가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1020년 당시에 1인당 GDP(국가총생산)이 $1000이었다. 이 기록은 1400년대에 이르러서야 영국이 겨우 돌파했다.
이런 송나라가 고작 6만의 병력을 가진 금나라에 멸망을 당했다. 애덤 스미스는 그 원인을 사법정책의 집행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했다.

한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돈이 막힘 없이 돌게 하여 먹거리와 국가의 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먹거리와 부가 구성원들 곳곳에 전달되게 하는 시스템을 유지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자신들만의 권력과 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올바른 법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된다면 정상적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정치는 대결과 극단으로 치닫고 사회는 급속히 혼란 해진다.

법은 국가 운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있고 조그마한 단체에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회칙 혹은 정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개인 회사라고, 조그마한 단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분쟁이 발생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회사나 단체의 구성원들은 흩어지게 되고 결국 없어지게 된다. 모든 문제는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정 집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 발생한다. 시간이 좀 걸려도 문제되는 정관을 원칙에 근거하여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고 합의된 정관을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는 커뮤니티를 위하여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 어려운 이민사회에서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런 단체들이 회칙을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상황에 맞게 잘 다듬어 가면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잘 이어지게 한다면 한인 커뮤니티는 더 생동감 있게 발전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