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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

2023-02-06 (월) 문일룡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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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선거가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에는 4년마다 모든 로컬 선출직 선거가 함께 열린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있을 선거에서는 주 상원과 하원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검사장, 법원행정 서기, 그리고 교육위원 선거도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 교육위원 선거는 초당파(nonpartisan) 선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원(endorsement)은 허용되기에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후보자들에 대한 후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1995년부터 선거를 통해 교육위원들을 선출하기 시작한 이래 정당 후원 없이 당선된 후보는 없다. 그 만큼 선거에서 정당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다.

페어팩스카운티 민주당위원회(FCDC: Fairfax County Democratic Committee)는 지난 달 24일에 열린 회의에서 올해 선거에서 후원할 교육위원 후보자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 4년 전 적용했던 규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진 부분을 대폭 변경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후원 후보자 결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자격 규정이었다. FCDC 멤버로 국한하는 것 자체에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대신 FCDC 멤버 자격 규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 점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나이 제한도 없었고 유권자 여부에도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정작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이들과 비유권자들이 상당수 가입해 참여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비전, 정책 그리고 경력에 대한 홍보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FCDC라는 정치조직에 지지자들을 가입시키느냐에 켐페인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 후 FCDC는 당원 가입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를 절감했다.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 FCDC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후원 후보자 결정에 있어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현재 12명의 교육위원들 모두 FCDC의 후원을 받고 출마한 후보자들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FCDC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만한 후보자들을 찾아 후원해야 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후원 후보자 결정 방식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일반 유권자들이 FCDC의 멤버가 되지 않고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부분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정당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뜻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위원 선거가 초당파 선거인 관계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 없이 정당 스스로 후원자 결정에 관련된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에 투표 참여자 등록을 먼저 받기로 했다. 후원자 결정 투표 참여자들의 규모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래야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FCDC도 투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관심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내의 유권자들은 FCDC의 후원 후보자 결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하기 바란다. 등록 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 시작해 5월 5일까지이다.

현재 FCDC는 등록서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양식도 준비될 것이라고 한다. 등록서류는 www.fairfaxdemocrats.org에 올려질 예정이다. 등록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등록 후 실제 투표는 온라인으로는 5월 13일부터 시작해5월 20일까지 그리고 현장 투표는 카운티 전체에서 적어도 5곳을 지정해 5월 20일 단 하루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한인 동포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한 교육의 예산, 인사, 교과과정 등 교육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위원들의 선출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당 후원 후보자 결정 과정에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적극 권한다. FCDC 후원 후보자 결정에의 참여가 11월 본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문일룡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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