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인 어부를 체포했다. 중국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섰다. 첨단산업이 무너질 위험에 처한 일본은 중국인 어부를 무조건 석방했다. 이 사건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에 굴욕을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설 구실을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곳으로 난세이(南西)제도 서쪽에 있다. 난세이제도는 일본 규슈 남서쪽 약 1,500㎞ 구간에 있는 200여 개 섬을 일컫는다.

난세이제도의 일부인 오키나와섬은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0%가 있는 곳으로 미일 동맹의 군사 거점이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주축으로 한 난세이제도와 남쪽의 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를 연결한 선을 아시아 방위선으로 인식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이 선을 제1열도선이라고 부르며 해양 진출을 위한 1차 목표선이자 대미 방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중국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난세이제도를 겨냥한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정부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선언한 시기에 맞춰 훈련을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이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의결하면서 난세이제도의 전력을 증강하기로 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난세이제도 침공에 대비해 오키나와에 자위대 보급 거점을 2027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오키나와에 비축된 탄약 등 군사 물자가 부족해 난세이제도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갈수록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가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군사력 강화와 실전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한기석 서울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