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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코리아타운과 재외동포청

2022-11-28 (월) 주동완/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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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가 2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2021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 세계 재외동포는 732만14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의 749만587명보다 2.25%가 감소한 수치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퍼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인들의 해외 이민이나 이주가 쉽지 않았던 결과로 보인다.

2021년 한국의 총 인구는 대략 5,164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 북한의 인구는 2,537만 명으로 추산되어, 한민족의 인구는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약 총 8,437만 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민족은 남한 61.2%, 북한 30.1%, 재외동포 8.7%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민족의 91.3%가 한반도 내에 거주하고 있고, 8.7%가 한반도 밖에 거주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을 거주지 지역별로 나누면 동북아시아 43.3%, 북미 39.2%, 유럽 9.2%, 남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6.7%, 중남미 1.2%, 중동 0.3%, 아프리카 0.1%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에 재외동포의 82.5%가 거주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들을 거주 자격별로 나누어보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 34.3%이고 외국국적동포가 65.7%이다. 지역별 재외동포 가운데 현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비율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78.2%, 미국이 58.2%를 보여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현지 동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현지 한인들의 이민역사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총 263만3,777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그 다음은 중국이235만422명, 일본이 81만8,865명 그리고 캐나다가 23만7,36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한인이 한 명이라도 살고 있는 나라는 180개국이다.

1860년대 조선인들이 연해주와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한민족의 이산은 지난 150여 년 동안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한민족이 거주하게 되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었다. 따라서 21세기의 한민족은 ‘해가 지지 않는 민족’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한민족의 이산은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났다가 후에는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찾아 떠났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재외동포들에 대해 한 때는 그냥 버리다시피 한 ‘기민정책’으로 또 어떤 때는 무관심과 무정책으로 일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1,637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제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21년 7월 2일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경제적 지위를 격상시켰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힘이 컸지만, 경제발전 초기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의 설립과 함께 이러한 재외동포 지원과 정책은 본격화되었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4개 부처의 11개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외동포와 관련된 행정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세청 등 9개 부서에서 10개의 주요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6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이렇게 정부의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온 재외동포를 위한 법령과 정책들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한국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외동포들의 일상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아직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 사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재외 한인사회의 변화와 함께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기대하며 재외동포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주동완/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