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일에 있을 중간선거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 그리고36개 주지사를 선출하게 된다. 현재 미국 하원과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Inside Elections의 중간선거 레이스 평가에 따르면, 하원은 435석 중 공화당이 226석을 민주당이 209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원은 35석 중 10석이 서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록 민주당이 하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원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상원 두 개 주에서 GOP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애리조나 후보 블레이크 마스터스는 현재 당의 주요 수퍼 PAC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햄프셔 후보 돈 볼두크 퇴역 장군은 GOP가 원했던 전국적 후보와는 거리가 멀다.

이번 선거의 핫 버튼은 낙태권·기후변화·헬스케어 및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 낙태권·기후변화·핼스케어 이슈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공공안전 이슈는 공화당이 우세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선거 후보자들에게 약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올해 초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기가 떨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가 내려가면서 그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느리지만 눈에 띄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CNN 여론 조사 발표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상대적 반사이익을 누리며 중간 선거를 매우 낙관하고 있다. 무당층들이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6월 연방 대법원의 낙태에 대한 Roe vs Wade의 뒤집는 판결로 판세가 약간 민주당 쪽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의 낙태 권리 정책이 힘을 얻으며 온라인 활동과 모금 활동, 자원봉사 의지를 포함하여 관련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젊은 여성의 유권자 등록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월 이후 여론 추이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더 큰 폭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올 여름 민주당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입법적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후, 의료, 세제, 반도체 칩 등을 포함한 ‘Inflation Reduction Act’ 와 ’Science Act’ 법안 통과 때문이다. IRA법안은 내년에 당장 발생할 의료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약 1,300만 명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고령자의 약품 비용에 상한선을 두고 낮출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이 처방약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의 2~3배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와 불공정한 부자들의 세율을 바로 잡아 3,00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이고, 마침내 가장 큰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가장 크고 수익성 있는 일부 기업이 연방 소득세로 지불하는 금액은 0달러, 2020년에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해외에 탈출한 기업의 수는 55개, 소득 상위 1%가 매년 탈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600억 달러에 달한다.

백만장자·억만장자·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을 단속하고 부분적으로 수백 개의 기업이 표준 21% 법인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을 막기위해 연간 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징수하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기업이 CEO를 부유하게 하거나 주주에게 면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시킴에서 가장 큰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세금 코드를 더 공평하게 만들었다.

특히,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 배출량 감소와 녹색 기술 촉진을 위한 3,700억 달러 지원은 9억 5천만 개의 태양광 패널, 120,000개의 풍력 터빈, 2,300개의 그리드 규모 배터리 공장이 설립과 에너지 효율적인 상업용 건물,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및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청정에너지 경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미국인의 무려 80%이상이 부모 세대보다 지금의 미국이 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인들의 말투와 태도가 뻔뻔스럽게 나빠져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정치 시스템이 대다수 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부한 표현 같지만 이번 중간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 광범위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때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 3저 시대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렸다. 2020년 포스트 펜데믹 후 세계경제는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져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계경제를 극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새로운 에너지’ 전환과 ‘세계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입법에 성공했다. ‘뉴노멀’(new normal)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남아 있는 민주당의 거의 모든 입법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정책도 추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가 보수적인 정책보다 진보적인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