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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외교

2022-10-23 (일) 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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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정치, 국방의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업을 해당 국가와 추진하거나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유능한 외교 관료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상대국의 정부 대표와 협상하게 하고 국익을 성사시키고 확인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외국과의 국익을 위한 외교에서 국민의 자부심과 국민으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사업을 성취해야 한다.
세상의 정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꾼, 제갈량도 울고 갈 세기의 외교 비사가 있다.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미-중 수교 사건이다.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주의 혁명가인 모택동과는 체질적으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앙숙의 관계였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미-중이 수교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통상을 체결했다.

수교조약 내용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으며 닉슨과 모택동은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후 중국은 9차 5개년 계획(1996년-2000년)을 실시해서 기대했던 목표치인 8%를 상회하는 8.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 2010년에는 GDP가 2조 5000억 달러로 성장하여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오르게 된다.

범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미-중 수교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배경에는 유능한 재상이 있었다. 미국의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와 중국 총리인 주은래였다. 키신저와 주은래의 신출기묘한 외교작전으로 수교조약 발표 직전까지 닉슨, 모택동, 키신저, 주은래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미-중 수교를 베이징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동시에 발표했을 때, 세계 각국들은 이 세기의 사건에 어안이 벙벙했었다.

미-중 수교 발표로 가장 놀란 사람은 유신을 통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3선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반공’을 국시로 명시하고, 북진통일을 내세웠던 터였다. 반공의 대명사였던 닉슨과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앙숙인 모택동이 손을 잡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순식간에 대만을 안보리에서 추방하고 닉슨은 대만 내의 미군도 즉시 철수해 버렸다.

모택동의 제갈량인 주은래와 닉슨의 책사인 키신저가 어떻게 비밀리에 세기의 역사적인 미-중 수교를 성취시킬 수가 있었을까.
1971년 키신저는 닉슨의 특사로 아시아 순방 중 파키스탄의 칸 대통령과 만난다. 그런데, 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난 바로 직후 키신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땅에 쓰러져 뒹군다. 칸에게 엄청난 고통을 호소한다. 칸 대통령은 깜짝 놀라 미국의 경호원들을 회담장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키신저를 대통령 궁의 은밀한 방으로 데려간다.

키신저가 침대에 눕혀지고 칸 대통령 경호원들이 방 밖으로 물러간 뒤 반대편 방의 문이 살며시 열리며 중국공산당의 인민복을 입은 주은래가 파안대소하며 달려와 키신저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포옹을 한다. 칸 대통령도 함께 포옹한다. 사전에 키신저와 주은래가 기획한 외교 작전이었다.

두 사람은 그 날 저녁 한밤 중에 함께 칸 대통령이 제공한 대통령 전용기로 베이징에 도착하며, 즉시 주은래의 밀실에서 20시간에 걸쳐 미-중 수교 발표를 위한 작업을 했다. 그리고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과 모택동 주석 간의 최초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1979년 1월 1일 국교를 맺는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등소평의 주도로 개혁, 개방의 길로 속도를 내며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하게 되었다. 당시 미-중의 상호 절실한 관심사는 사실은 대만 문제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탈출이었다. 키신저는 주은래에게 대만문제를 양보하고, 주은래는 미국을 위해 베트남과의 대리전쟁을 떠맡았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최근에 미국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탈출구를 마련키 위해 올해 95세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다. 키신저는 시진핑 주석에게 조용히 한 마디를 던졌다. “미국에게 도전하지 마시오. 중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자. 윤 대통령 정부 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에 미국의 전략 핵무기 자산을 재배치 하겠다, 핵개발을 하자는 목소리가 난무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백악관과 국방부는 한 목소리로 “그럴 계획이 없다. 주한 미군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국의 주문을 일축했다.

핵무기 보유와 핵전력 자산 재배치는 평화 공존을 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기도 하다. 말이 앞서면 중국이나 북한,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된다.

나는 제언한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세계의 국가들 어느 누구도 핵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키신저나 주은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원하는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