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LA 시의회 뼈를 깎는 개혁으로 거듭나야

2022-10-21 (금)
크게 작게
세 시의원의 인종차별 담합을 폭로한 녹음파일 사태로 전무후무한 진통을 겪고 있는 LA 시의회가 18일 새로운 시의장으로 폴 크레코리언 시의원을 선출하고 개혁을 천명하면서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LA 시의회의 이번 위기는 그동안 수많은 비리와 권력남용 혐의로 시민의 신뢰를 잃은 시청을 새롭게 청소하고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의 3분의 1이나 되는 멤버들이 각종 뇌물수수와 인종차별, 권력남용,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사임했다.

라스베가스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의 호화판 향응을 즐긴 호세 후이자, 역시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치 잉글랜더,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오는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그리고 이번 녹음파일 공개로 사임한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과 아직도 버티고 있지만 이미 정치 생명이 끝장난 케빈 데 리온과 길 세디요 의원까지, 6명이나 되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다가 심판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같은 부패는 한 사람에게 지나친 권한이 주어진 데서 오는 것이다. 현재 LA 시의원은 15명으로, 이 숫자가 정해진 것은 거의 100년 전인 1925년이다. 당시 LA 인구는 120만명, 2022년 현재 LA 인구는 1,250만으로 꼭 열배가 늘었다. 그런데도 시의회가 같은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각 지역구의 의정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시의원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뜻이다. 일례로 뉴욕과 시카고 시의 경우 시의원은 각각 50명을 헤아린다.

또 하나 제한이 필요한 시의원의 권한은 토지이용에 대한 파워다. 거의 모든 시의원의 비리는 부동산개발업자와의 결탁에서 일어났다. 특정 지역의 조닝과 토지이용, 세제혜택에 관한 권한이 시의원에게 달려있는 한 권력남용에 의한 부정부패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의 고리가 된다.

바로 그 때문에 시의원의 숫자를 늘리기로 한 것과 선거구 재조정을 독립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중요한 개혁의 첫걸음이다. 지금이야말로 LA 시의회는 불명예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할 때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