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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習)황제 시대, 그 중국은…

2022-10-17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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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국가주석 3연임이 사실상 공식화했다. 차기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를 결정하는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16일 개막)를 준비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시 주석의 핵심 지위 및 권위 수호’를 뜻하는 ‘두 개의 수호’를 이뤄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당 대회의 3연임 발표로, 이로써 시진핑은 2012년 열린 18차 당 대회에서 최고 권좌에 오른 이후 최소 15년, 어쩌면 20년 이상을 집권하게 된 것이다.

예상됐던 일이다. 그렇지만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자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든다. ‘시(習)황제’등극. 이를 바라보는 미 언론의 시선은 어떨까. 싸늘하다, 우려와 냉소가 반반인 가운데.

“시진핑 등극으로 상징되는 공산당 특유의 통제강박증세는 중국을 약하게 하고 동시에 위험하게 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논평이다.

시진핑의 3기 연임으로 공산당의 입지는 강화되겠지만 중국은 약화되고, 푸틴의 러시아의 예에서 보듯이 허약해진 중국은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본 것이다.

‘시진핑의 3기연임, 중국과 세계에 과연 좋은 일일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던진 질문이다. 답은 ‘노’다.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다. 안으로는 더욱 경직되고 밖으로는 마찰을 불러올 것이란 진단과 함께.

투명성이 확보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장기집권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탈을 낸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더더구나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그 부패의 속도가 빠르다.

1인 지배 권력 주변에는 아첨꾼밖에 없다. 그 전제자는 고립되고 방어적이 되고 과대망상적인 편집증세를 보이기 십상이다. 개혁은 중단된다. 정책결정은 늦어진다.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권력자의 의지가 반영돼 있으면 아무도 이견을 내비치지 않는다. 그대로 실시된다. ‘제로 코비드’정책이 바로 그 한 예다.

이런 점들을 감안 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시진핑 통치는 지난 10년 동안의 통치보다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란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적이다.

지난 10년간의 시진핑 치하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고성장을 거듭하던 경제는 동력을 상실했다. 시진핑이 권좌에 오른 2012년 7.8%를 마크했던 경제 성장률은 올 1/4 분기에는 2.2%에 그쳤다. 금융시스템은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붕괴직전의 상황이다. GDP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업은 초토화됐다. 그런데다가 시진핑은 ‘제로 코비드’전략을 고집, 상하이, 쳉두 등 대도시들에 대한 봉쇄조치를 강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등지에서는 인종청소가 이루어져 왔다. 종교인, 지식인, 인권운동가, 예술인, 심지어 알리바바 등 사기업 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가중돼 왔다. 디지털 감시, 통제체제 강화와 함께 독립정신이랄까, 창조정신이랄까 하는 것은 아예 싹을 자르고 있다.

해외정책 전선에서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축적한다는 뜻)지침을 철회했다. 대신 내건 게 전랑(戰狼)외교다. 그뿐이 아니다. 대대적인 산업과 사이버 스파이활동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을 대폭 강화시켰다.

홍콩을 사실상 무력으로 병탄했다.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또 인도와의 국경에서 근육을 과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다가 수조달러가 투입된 시진핑의 야심작,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거기다가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시진핑 치하 10년의 결과는 전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백래시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나라들도 등을 돌렸다. 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가 국민들 중 절대 다수가 중국이라면 진저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진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날로 확산, ‘국제적 공적’으로 인식될 정도다. 그 외연으로 나토(NATO)에서 쿼드(QUAD), 오커스(AUKUS)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한 차원에서 반중연합전선이 강화되고 있다. 한 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우이 인스티튜트는 이 같이 눈부신(?) 시진핑의 업적과 관련, ‘중국의 부상이 우려된다면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 시진핑이 집권하도록 성원해야 할 것’이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착오는 미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시진핑 3기연임에 대한 애틀랜틱지의 논평이다.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약하게 했다는 평가와 함께 그의 계속된 집권은 위험하지만 미국에게는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시진핑은 미국은 쇠락한 파워이고 이제는 중국시대임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천하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할까.

“최악은 시진핑이 스스로를 현대의 황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 망명해온 중국의 정치학자 카이 시아의 진단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하늘로부터 주어진 소명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거다.

그 ‘시황제’치하의 중국은 북한체제를 닮아 가면서, 황제 멘탈리티의 시진핑은 국제적 위기를 날조해 국내 비판을 잠재울 필요를 느낄 때마다 서슴없이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른 말이 아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그리고 북상해서 서해에서까지 불장난이 벌어질 개연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