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구 B씨에게 10,000달러를 빌려주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꼭 갚겠다고 말하고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처지를 설명하면서 2000달러, 4500달러, 4500달러(추가 1000달러는 이자로 계산)에 대한 세 개의 서명된 수표를 주었다. 발행된 수표에 기재된 날짜는 제각각 달랐으며, B씨는 들어오는 돈과 매월 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만기가 되면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첫 달에 2000달러 수표를 입금하자 결제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다음 달에 4500 달러 수표를 입금하면 반송되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다음 주에 약간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며 일주일 후에 두번 째 수표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일주일 후에 그 수표를 입금하면 또 다시 반송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B씨는 A씨의 전화를 피하고 있다.
마침내 A씨와 B씨가 연락이 닿았을때, B씨는 지금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곧 갚겠다는 약속의 취지로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B씨는 여전히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A씨를 피하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A씨는 화가 났고 여러번 자신을 속이고 사기 수표를 발행한 B씨를 형사 고발하고자 한다.

위조수표는 형사처벌에 해당될까?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속임을 당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범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피해자 또는 경찰관은 피해자의 시나리오에 맞는 특정 형법을 찾아야 한다. 불량 수표 발행에는 5가지 범죄가 있다.
위의 예에 해당되는 법을 살펴보자. “속일 의도로 수표를 만들거나 배달하는 경우 또한 수표의 전달 당시 지불을 위한 은행에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수표를 만들거나 배달하면 “버지니아 코드 18.2-181. 에 명시되어 있다.

즉,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는 수표가 양호하고 반송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은행에 잔고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수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량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예를 살펴보면, B씨는 A씨에게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나중에 자금이 제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바 있다. 이 경우 B씨는 제출된 수표가 법률에 정의된 사기 수표가 아닌 지불하기로 약속한 증거임을 보여줌으로써 불량 수표 발행에 대한 형사 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다. 차용인이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약속 어음을 썼다는 사실 또한 형사 고발과 관련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씨가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A씨는 확실히 돈 반환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할 사항은 계약 위반은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깨어진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며, 모든 깨진 약속이 범죄 사기 혐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로, 월별 신용 카드 명세서를 지불할 수 없다면 만기일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신용 카드 회사가 지불을 미룬 고객을 형사 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버지니아 대법원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자가 계약을 통해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열등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이를 숨기려는 시도는 사기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고 밝힌바가 있다.
사기를 당하거나 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라는 것이 상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은 형사 소송에서 사기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문의 (703)218-5404
주소 10807 Main Street, Unit 100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