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종종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사기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 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질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채무불이행은 단지 계약 위반일 뿐이라는 것이다.
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버지니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의뢰인은 토지 소유주로서, 스포츠 경기장을 짓기 위해 건설업자를 고용하였다. 의뢰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류 경기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계약서에는 건설업자가 최고의 건축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건설 전반에 걸쳐 의뢰인은 건축업자에게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고 건축업자는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상의 조건이 잘 충족되어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는 달리 건설업자는 건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열등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 건물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인스펙션을 통해 건설업자가 열등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의뢰인은 건설업자에게 사기 및 계약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버지니아 법원은 건설업자가 계약서상에 약속 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결정했지만 건설업자가 거짓말한 것은 계약서 조항 외에는 그 밖에 다른 것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최고급 건축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약속은 당사자들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하고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업자가 계약서 상에 합의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위반이지 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위의 언급한 내용 외에 사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약 이외의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당신에게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지불을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 즉 지불 약속 위반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약속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약속 불이행이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면, 모든 대출 기관과 신용 카드 회사는 지불 불이행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사기로 고소될 수 있는 제한된 경우는 그 사람이 지불에 대한 약속 외에 다른 약속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A씨는 당신에게 5,000달러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A씨의 은행 계좌에 10,0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10,000 달러 잔액이 있는 은행 명세서를 보여주고 5,000 달러를 빌렸지만 당일 은행에서 10,000달러를 모두 인출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A씨의 은행 거래 내역에서 잔고에 돈이 없었다면 이는 사기 또는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fraud in the inducement)로 볼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못 표현 즉 채무자가 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사기로 간주될 수 있는 한 가지 예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사기 혐의의 근거는 채무자의 지불 불이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을 믿도록 유도하고 손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돼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계약 위반은 사기가 아니며 약속한 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의 (703)218-5404
주소 10807 Main Street, Unit 100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