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숱한 사고와 오판, 대이변과 실수가 이어졌다. 두 건의 커다란 실수는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에게서 나왔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조사 결과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나치게 우려했다.
2016년 7월, 코미는 기자회견을 통해 클린턴이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도 그녀를 비난했다. 이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미는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종료했다는 우익의 질책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거스르는 의도적 실수를 저질렀다.
두 번째 실수는 10월28일에 나왔다.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미는 또다시 절차를 어겨가며 클린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전 연방하원의원 앤서니 위너의 랩탑에서 발견된 여러 통의 이메일이 재수사 이유였다. 통상적으로 법부무는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그 당시 코미는 수사재개 소식이 새어나갈 경우 우파가 보일 극렬한 반발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뉴요커는 “FBI ‘은폐사건’을 조사하는 공화당이 의회 청문회에서 아우성을 칠 경우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코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선거 전에 재수사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클린턴이 (내 예상대로) 승리한 이후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될까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코미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를 조사중이라는 사실을 선거일 전에 공표하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의 불벼락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코미의 시도는 그의 면전에서 대폭발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그는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도왔고, 권좌에 오른 트럼프는 법치주의에 상상을 초월하는 해악을 끼쳤으며, 공화당원들이 FBI 해체를 요구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건 트럼프 지지자들의 감수성을 기준삼아 법 집행 방식을 결정하는 행위의 무용성을 일러주는 교훈이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주 FBI가 트럼프의 해변가 자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일부 지식인들은 전직 대통령에 정상적인 법 절차를 적용하는 게 현명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수색영장 집행이 트럼프의 광팬에게 미칠 영향을 의식한 탓이다.
새로운 중도주의 제3 정당을 창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앤드류 양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이번 법 집행을 부당한 박해로 바라볼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관해 얘기했다. 다소 지각있는 중도주의 사상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데이먼 링커는 “트럼프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국가가 입은 시민적 상처를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틀랜틱지의 팀 앨버타는 FBI의 마러라고 급습 보도를 보며 “구역질”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 중 일부는 사법처리를 받아 마땅한 중죄에 해당한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그를 법정에 세울 경우 불어닥칠 끔찍한 후폭풍을 두려워한다”는 지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앨버타의 말은 맞다. 트럼프주의자들은 이미 수색영장을 발급한 판사에게 암살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가 다니는 유대교회당은 안전상의 이유로 안식일 예배를 취소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목요일에는 무장한 남성이 오하이오의 FBI 현장사무실에 침입을 시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전날 밤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지지 집회에 문제의 남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은 폭도를 충동질하는 자신의 능력을 흡족해한다. 바로 그 능력이 트럼프를 위험인물로 만드는 부분적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 회사의 회계부정, 성폭행, 로버트 뮐러 특별검사의 조사활동 방해, 대통령직을 이용한 비열한 영향력행사, 선거결과 불복과 내란선동 혐의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트럼프의 힘을 키운 것은 사법처리가 아니라 면죄권이었다. 의사당에 난입한 일부 폭도들은 그들에게도 면죄권이 적용될 것이라 오해한 듯 보인다. 트럼프를 둘러싼 신비감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거부하는데서 나온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의 재출마 결심 배경에는 대통령직이 사법처리를 막아줄 방탄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대통령이 범죄 면허 발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법을 어긴 최고 권력자의 기소를 허용해야한다.
판사의 마러라고 압수수색영장 승인으로까지 이어진 수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FBI의 영장 집행이 법원의 소환장이 발급된 후까지 제출을 거부한 기밀문서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의 짐작은 가능하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지난 목요일 압수수색영장의 공개를 법원에 요청한 만큼 조만간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클린턴을 “잡아 가두라”고 외쳤던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비밀문서의 부적절한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믿지 않는다. 그의 추종자들이 믿는 것은 그들과 피해의식을 공유하는 트럼프에 대한 조사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느냐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트럼프의 다혈질 팬들은 소름끼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무장을 한 채 내전을 입에 올린다. 이런 행동이 사법정의를 쥐락펴락 하게끔 허용하는 것은 폭도들의 손에 거부권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우파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 늘 폭력행사로 겁을 준다.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상황악화를 막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가?
비밀문서를 제거하거나 불법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최고 5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한 법안에 서명한 장본인이 트럼프다. 이같은 법조항을 그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이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법과 없는 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한다.
트럼프는 정치적 이유로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처벌을 면제 받아서도 안 된다. 문제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느냐이지 그가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범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냐가 아니다.
2017년부터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로 기고해온 미셸 골드버그는 정치, 종교, 여권에 관한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2018년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탐사보도의 팀 일원으로 퓰리처 상을 수상했다. <
미셸 골드버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