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하원 의장은 서열상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과 함께 대통령과 동급이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Taiwan) 방문계획을 발표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하지 않았다.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It is not a good idea” 라고만 했다.
펠로시 의장은, 헌법상 국제업무는 대통령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긴급한 일도 아닌 방문인데, 방문계획을 접었어야 했다. 강행한 것은 유감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행한 방문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국내 모든 부서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룰을 위반한 처사였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미국 국회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그토록 불만을 표시한 것 역시 국제적 예의 가 아니다. 해상에서는 대만을 포위, 해상훈련을 구실로, 그리고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만을 위협했고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겁먹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의 입장은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에 의해 대만은 중국 내부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황실을 축출하고 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을 수립한 원조가 대만으로 피난나온 대만정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만정부가 One China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만도 한데 그러한 주장까지는 안하고 있다. 6.25때 북한이 부산까지 점령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로 피난했다고 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존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대만은 그들을 확고하게 보호하는 미국이 G7과 NATO(북대서양동맹기구)를 사실상 주도하며 최근에는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NATO에 가입시켜 NATO 회원국을 32개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요즘, 대만(Republic of China)도 NATO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하여 미국과 더 밀착한 동맹 관계를 수립할 만도 한데 그렇게까지 할 용기는 없는 것 같다.
중국은 유사시에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입장이다. 대만의 존재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대만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유진영의 리더로서 우방을 지켜온 전통을 봐도 그러하다.

1991년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구하기위한 걸프 전쟁이 그것이다. 혹자는 이라크의 오일을 탐해서 미국이 Gulf전을 감행했다고 하지만 승전대가로 미국이 물질적으로 취한 것은 없다. 1950년 6.25 전쟁에서 한국을 구한 것 역시 그러하다. 아직까지도 70여년을 한국을 지키고 있다. 대만도 한국처럼 미국이 사수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지정학적 요소까지 겸비한 필요조건이 한국,대만을 지켜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펠로시 의장의 한국방문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한 행보를 연출했다. 펠로시 의장을 일부러 피한 것은 실책이다. 공항 영접은 아니더라도 만났어야 했다.

미국의 국회의장과 한국의 국회의장이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펠로시 의장의 한국방문이 양국 의회 관계 회담이 아니고 국가 간의 친선을 위한 방문인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심기가 불편한 시진핑의 노여움 때문에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한 것 같은 인상인데 그렇다면, 중국에게 미리 굴복한 모양새이며 가장 가까운 우방 미국을 배신한 꼴이다.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던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친북, 친중 관계를 과감히 단절하고 확고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을 국민은 바란다. 그러한 자세와 국정 방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