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정에서 검은색 제복을 입은 ‘animal control officers ’를 보고 어떤 종류의 법을 집행하는지 궁금해 한적이 있다. 버지니아와 거의 모든 주에서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개나 고양이는 소유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이 엄밀히 말하면 ‘물건’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동물을 보호하는 형법이 존재하며,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버지니아 법 §3.2-6570에 따라,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1.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2. 선의의 과학적 또는 의학적 실험과 관련 없이, 동물을 고문하는 행위
3. 동물에게 필요한 음식, 음료, 피난처 또는 긴급 수의학적 치료를 박탈하는 행위
4.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어떤 목적으로든 말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5. 로프, 올가미 또는 기따 장애물을 사용하여 고의로 말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
6.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선동하거나, 가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장하는 행위
7. 고문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행위.
위의 사항을 위반 시, 1급 경범죄에 해당되어 최고 2,5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 위반 후 5년 이내에 또 다른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6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추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분노조절 수업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동물을 위해 카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물 학대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nimal fights’에 연루된 사람은 1급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오락, 스포츠 또는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 동물의 싸움을 조장, 준비, 참여 또는 고용하는 행위
2. 동물의 싸움에 참석하는 행위
3. 자신의 책임이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건물에서 동물 싸움을 하도록 허가 및 허용하는 행위
4. 앞서 말한 위의 행위를 돕거나 선동하는 행위
아울러, 동물 싸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경우 6급 중범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1. 개가 포함되는 경우
2. 동물의 싸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거나 싸움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동물을 소유하는 경우
3. 동물 싸움의 결과에 대해 금전 또는 현물을 베팅하는 경우
4. 동물 싸움 장소에 사람을 입장시키는 대가로 금전 또는 현물을 지불하거나 받은 경우
5. 동물을 동물 싸움에 사용될 목적으로 소유, 훈련, 운송 또는 판매하는경우
6. 미성년자가 동물의 싸움 경기에 참석하거나, 위의 항목에 설명된 행위를 참여하거나 관여하도록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문의 (703)218-5404
주소 10807 Main Street, Unit 100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