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지원금 10억달러‘깜깜’...워싱턴주 정부 12개 부서 감사 사용내역 문제

2022-08-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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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7,000여만달러 토해낼 수도

워싱턴주정부의 일부 부서들이 막대한 액수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지출근거를 남기지 않아 2억7,000여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배상해야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 감사국이 경고했다.

감사국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주정부가 거의 37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사용했지만 그중 지출근거가 없는 사례를 60여 건(10억여 달러 상당)이나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팻 맥카시 감사관은 “이는 실로 엄청난 액수”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원금 사용에 대한 내부 조절장치가 없거나 연방정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12개 부서에서 적발됐다고 밝히고 이중에 보건사회부, 교육감실, 교통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맥카시는 특히 아동·청년·가족부(DCYF)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비용 지원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를 증명할 증거서류가 전무했다며 여차하면 이 부분 지원금 2억7,100만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방정부에 배상해야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DCYF의 제이슨 웻스타인 대변인은 지원금을 배상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DCYF는 지원금 수혜자들이 모두 유자격자임을 확인했고 연방정부 규정보다 더 상세하게 지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웻스타인 대변인은 다만 DCFY가 감사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인력이 없다며 이를 위해 주의회에 법제정을 건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감사국 지적에 대한 DCFY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치하하고 다른 부서들도 감사국에 협조하는 한편 업무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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