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IMF는 높은 GDP와 PPP(구매력 평가지수)는 물론 첨단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국방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경제선진국으로 평가했다. IMF사태 이후 20년만에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일궈낸 것이다.

UN은 19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18위로 랭크했고 OEDC는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DAC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의 국가 여력이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할만큼 성장한 것이다.

무비자 입국 국가가 166개국에 이르렀고 K문화의 열풍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 방역의 성공 모델국가가 된 것은 물론 무역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흑자를 냈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한미관계에서도 대등한 위치에서 남북미 회담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미사일 제한 거리 해제 등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었다.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전세계의 경제침체 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칠 치고 있다. 세계경제의 몰락보다 더 큰 폭으로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지금껏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가계 부채율이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며 외신들은 IMF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석달이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각분야에서 붕괴의 조짐마저 일며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조현상을 감지한 미국과 일본에 홀대를 받고 서구 정상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망신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외교참사가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국격마저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이 한미관계 복원을 주장함에 따라 한미동맹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미관계가 미국에 굴종적인 관계를 넘어 전분야에서 식민지화되고 있다. 자주적인 주권국가로서 한미동맹이 아닌 미국에 예속된 약소국가의 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경제의 근본구조가 망가지고 있다.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등 대한민국의 국가 근간을 모두 미국에 예속시키고 있다. 대등했던 한미관계를 자발적으로 종속시키며 미국의 동북아 외교전략에 총대를 메고 중국 때려잡기에 발벗고 나섰다.

그 결과로 중국은 한국에 무역교역량 1위였으나 취임 두달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러시아와의 무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은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러관계는 파탄일로에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 첨단기술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자본이탈을 부추기며 경제마저 망치고 있다. 전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예속관계를 한미군사동맹이라고 착각하며 전작권 환수의지조차 없다.

미국은 한국의 자발적 예속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에서 대중국 봉쇄정책에 완충지 역할을 기대할 뿐 힘빼기 역할을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북한문제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편승하여 다자외교와 균형외교의 길을 버리는 것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와 재벌기업 육성으로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감면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물론 외환보유의 자유화로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

민생 정책은 실종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복지와 후생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폭 삭감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결국 영세상인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줄줄이 파산할 것이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인상으로 국민 대부분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민생이 파탄나면 국가가 붕괴된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