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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이유

2022-07-10 (일)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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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집착은 가히 병적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적 여론이나 압력에 굽히지 않고 핵무기를 사수하겠다는 그들의 저의가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고 핵을 포기하라고 권유해 봤자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북의 핵무기를 앞세운 외교전술은 괄목할만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북의 속셈을 알아차린 듯하다. 반항이 더해짐에 따라 완강하게 유엔 경제제재를 조여가자 김정은 정권도 긴장하고 초조감을 노출시키고 있다.

금년 들어 20여 차례나 각종 미사일 등 병기 실험을 공개하고 곧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태세다. 심지어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핵무기는 자위적 수단이지만 대적 투쟁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며 노골적으로 남한을 협박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탄두는 지난 97년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김일성대학 총장(주체사상 이념 연구소장)이 최소한 7개 정도라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한 40 내지 50여 개의 핵탄두를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이 가장 꺼리는 SLBM(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다탄두 미사일 시범까지 보인 바 있다. 특히 다탄두 미사일은 소형 핵폭탄을 여러 개 탑재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0.3킬로톤짜리 소형 핵폭탄일지라도 한 개만 폭발하면 현대식 군사 폭탄 300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을 갖는다.

우리 한반도에 20킬로톤짜리 폭탄 한 두 개만 떨어지면 남북한 전체가 영구 폐허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이런 가공할 핵을 과시하며 ‘평화’를 운운하고 있다.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군사훈련마저 중단하라고 길길이 뛰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국제적으로 공인하게 될 경우 어떤 파란이 일어날 것인가. 당장 북한은 첫 단계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북미 간 무력충돌이 한반도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예측 가능성의 하나로 북한은 쉴 새 없이 남한을 직간접으로 협박해 올 것도 쉽사리 예측된다. 남한의 모든 자산, 경제산업시설 등을 볼모로 잡고 대남협박의 빌미로 삼을 것이다. 핵을 공공연하게 보유하게 된 북한의 입장과 핵을 갖지 않은 남한의 처지를 비교해 보라.

더 나아가서 한국의 외교, 국방, 경제정책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려 들 것이고 주요 공직과 국가 공무원 인사발령에까지 배후 조정하려 들 것이다.

이쯤이면 한마디로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 협박에 의해 적화통일, 북한정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한 개인적 기우일까.

바로 얼마 전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이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띄운 전단(삐라)에 김정은의 존엄을 모독했다며 갑자기 유일의 남북 공식 통신선이었던 전화기 5개를 모조리 끊고 유일의 대화 장소였던 남북군사 공동사무소(180억 상당)를 폭파해 버린 사건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이 나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한 달도 안돼 황급하게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통일부 장관 등 소위 안보라인을 모조리 경질하고 좌파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5억 5,0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것이 들통 나 비서실장이던 박지원이 실형(1년 6개월)을 받기도 했다.

남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화 하게 되면 끔찍스러운 파탄이 돌아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의 김정은 상대 아부 경쟁으로 내부 분열도 쉽게 예상된다.

지금 북한은 “남한에서 보낸 전단에 코로나 병균이 묻어 북한에 전파됐다”며 또다시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핵 개방 3천 달러 보장’ 제안을 거부하며 NPT(세계 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며 절대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는 북의 태도에 ‘원점 타격’식의 초강경 대응은 자제하되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하는 유연성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의 영구 독재 집권이 우리 위협이지 북한동포들이 우리의 적일 수는 없다.

북한의 핵보유 집착이 장기집권의 열쇠인지 아니면 멸망의 지름길인지를 가르는 매우 긴박한 시간이다. 북한의 핵무기 집착을 남의 일처럼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전체 한민족이 북한 핵무장을 함께 반대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핵보유 만큼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 (571)326-6609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