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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경제의 몰락

2022-06-23 (목)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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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으며 경제위기가 점화된 상태에서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미국은 80년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대다수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스태그플래이션에 대한 전지구적 조짐이 만연하고 있다. 그 여파로 경제상황이 취약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경제구조가 부실한 남미의 국가들이 국가부도의 사태에 이르렀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다.

2023년이 되면 세계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지구촌은 대공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위기가 지구촌 곳곳을 휩쓸 전망이다. 코로나 여파와 우크라이나전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한 결과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곡물생산은 중단되고 러시아의 가스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수출의 길이 끊겼다. 그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곡물수입이 중단된 국가들의 물가는 더욱 치솟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시장과 투자자 신뢰도, 실물경제 지수들을 각 국가들과 비교산출한 지수인 TIGER를 통해 전세계적 물가상승 압력과 생산증가력 둔화, 경기회복심리 하락 등을 관측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성장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으며 경기와 금융시장 역시 급격하게 하락 중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세계 3대 경제블록인 미국, 유럽, 중국이 직격탄을 맞으며 세계경제의 몰락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이미 상실했으며 2023년에는 현저한 성장둔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곡물수입과 러시아 가스의 주수입국들로 이루어진 유럽의 경제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도시 봉쇄로 투자와 생산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선포했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장기적 위험수로 작용하며 중국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세계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냉전질서의 부활과 그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첨예화 되며 세계경제를 침제일로에 접어들게 하고 있다.

러시아는 결코 패권을 놓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이 위기를 이용하여 패권확장에 더욱 골몰할 것이다. 북한도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에서 생존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군사도발은 세계경제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냉전질서가 부활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나토의 국가들이 연대해 재무장하고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국력이 쇠약해지고 나토의 강화로 그 거취가 취약해질 것이기에 당분간 국제사회의 복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합병에 대한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호시탐탐 패권확장을 노리고 있다. 대만을 흡수하면 남중국해 전반을 장악하게 되어 미국과의 지역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러시아가 위축되면 중국은 동아시아 전반을 장악하는 유일한 패권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제압할만한 군사강국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코로나의 터널을 넘어서며 경기회복의 기대치가 상승했으나 다시금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몰락이라는 치명타를 입었다. 앞으로 몇 년간 세계경제는 악화일로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국제정치에서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우선되어야 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경제 몰락의 주범인 우크라이나전쟁은 패권확장에 대한 강대국의 야욕이 일으킨 참사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전쟁 예방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몰락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힘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 전쟁은 국가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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