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정원 축소 법안(S9460/A10498)’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이 우려<본보 6월4일자 A1면>하고 있는 가운데 존 리우(민주 · 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당장 시행 가능한 법안”이라며 주지사의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정원은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학급인원 축소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시작되며 학급당 정원은 K~3학년 20명, 4~8학년 23명, 9~12학년 25명으로 줄어든다. 현 학급당 정원은 1~6학년 32명, 중학교 30~33명, 고등학교 34명이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학급 정원을 줄이면 당장 교실과 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리우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정원 축소를 위한 예산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예산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3년간 42억 달러의 ‘파운데이션 에이드’(Foundation Aid)를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가운데 뉴욕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파운데이션 에이드’는 학부모 단체인 재정평등캠페인(CFE)이 1993년 뉴욕시 학교들이 충분한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지난 2007년 만들어졌다.

한편 존 리우 의원은 뉴욕시 학급정원 축소 정책과 관련 지난 2007년 CFE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당시 뉴욕시 교육국이 2012년까지 학급 정원을 K~3학년 20명, 4~8학년 23명, 9~12학년 25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동의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