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미 대사관에 탈북민 위한 난민조정관 설치
2022-05-17 (화) 08:05:52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아시아내 미국대사관에 조정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연방상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오는 9월 만료하는 북한 인권법을 향후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상원에 제출했다.
하원에서는 영 김 의원이 주도해 올 초 재승인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는 아시아의 한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둬 탈북민이 미국과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횃불로서 인권이란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을 탈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