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가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정은 가족 1인 당 300달러, 10만 달러 이상 가정은 가족 1인당 100달러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 4인 가정은 총 1,200달러를 받게 된다.
추가 환급에 드는 예산은 총 2억5,000만 달러가 제안되었다.
이번 세금 환급 기획은 주 상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도노반 델라 크루즈 의원과 주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실비아 루크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두 의원은 4월6일 스타어드버타이저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하여 구상하고 있는 바를 전달했다.
델라 크루즈 의원은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1월에 제안한 100달러의 세금 환급 기획은 연방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타파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짚으며, 새로운 환급 기획이 보다 큰 환급액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루크 의원은 현재의 물가 상승폭을 지목하며, 구제책 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근로자 가정을 돕는 일에 델라 크루즈 위원과 함께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제적인 지급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다. 법안 통과와 함께 바로 준비될 수도 있지만, 내년 세금 보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게 주지사는 지난 1월 하와이 주 납세자 가족 구성원 한 명 당 100달러의 세액을 환급하는 기획을 제안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 의회에서는 하원법안 2132와 상원법안 3100이 발의되었다.
다만, 이게 주지사의 기획은 연방 정부가 정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지출 규제를 준수할 구체적인 방편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델라 크루즈 의원에 따르면, 이를 이유로 상원법안 3100은 상원 세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3일부터 회계연도 종료 사이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으로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주 정부가 이를 상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부채 없이 부양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기금이 아닌 곳에서 자금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델라 크루즈 의원은 현재 하와이 주 정부의 자금으로 최대 3억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 기획의 법적 근거를 위해, 4월5일 주 하원 재정위원회는 이게 주지사의 환급 기획을 포함하여 상원법안 514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원법안 514는 본래 2021년 세금 환급 및 공제를 위해 작성되었고, 비상기금(rainy day fund) 예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주지사는 지난 1월 비상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예치해 둘 것을 제안했지만, 주 의회에서 보류되었다.
한편, 비영리단체 그래스룻연구소(Grassroot Institute of Hawaii)는 법원에 내는 서면 증언을 통해 하와이 주가 3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볼 것으로 추산하며, 이게 주지사가 제안한 100달러의 10배인 1,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그래스룻연구소 조 켄트 수석 부사장은 하와이 납세자 73만4,673명에게 1인 당 1,361달러라는 액수를 돌려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 정부에 예산 할당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