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음주 관련 범죄를 생각할 때 보통 음주 운전과 공공장소 음주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버지니아 및 비슷한 성향의 다른 주에서는 약 30건의 다양한 음주 관련 범죄가 있다. 최근 음주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대학 캠퍼스에서, 같은 클럽에 소속된 친구가 21세 이하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로 1급 경범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최소 음주 나이가 21세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쉬운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 운전: 운전자가 음주 후, 정상적으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 혐의(DWI)가 적용되어 버지니아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는 경찰의 현행 판단 및 혈중알코올농도(BAC) 0.08% 이상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적용되며, 특히 버지니아 음주운전 혐의는 이전 범죄 경력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운전 중 음주: 운전자가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차 안에서 열린 맥주 캔 및 운전 중 술을 마신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는 4급 경범죄로 기소되어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비록 4급 경범죄는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기 쉬우나 여전히 범죄임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통학버스 운전 중 음주 및 주류 소지: 통학버스 운전 및 어린이 수송 중에 술을 소지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1급 경범죄에 해당된다.

공공장소 음주와 관련된 범죄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취중 상태에 있는 경우, 버지니아는 4급 경범죄를 적용하여 최대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제안하다가 적발된 경우, 버지니아는 4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음주 및 주류 제공: 학교 내에서 음주는 2급 경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도 음주하도록 권유 및 방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학교 내에서의 음주와 마찬가지로 2급 경범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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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