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MT)의 대표 이론가인 랜덜 레이 교수가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인터뷰했다.

랜덜 레이 교수는 미주리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며 뉴욕 바드 칼리지 레비경제연구소의 선임학자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에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의 대안적 화폐 및 거시경제이론으로 부상한 MMT는 대한민국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공공 ‘기본일자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엄청난 양의 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나 발행된 화폐, 돈이 은행에 그대로 잠겨 시중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냐고 랜덜 교수는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미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 또는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월등히 크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들의 소비심리, 유효수요가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석유 등 소수의 상품에 한정되어있다. 기업은 생산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기업이 투자를 안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이를 생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나 M&A를 위한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 등 소수의 경제 부분만 호황인 것이다.

돈을 더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채권 채무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더 많은 약속, 계약이 생긴다는 뜻이다. 계약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사업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소비는 생산이고 생산은 일자리이다. 이와 같이 돈이 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심리, 즉 유효수요가 물가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를 창조하기 위해선 은행 밖의 경기가 좋아야한다. 그리고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선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의 대규모 투자는 일자리 창조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논리이다.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전 지사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고 했다. 바로 MMT 이론의 핵심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빚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랜덜 레이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자리를 갖는 완전고용이고, 둘째로 적절한 임금, 마지막으로 민간이 짊어진 부채 탕감이다.

랜덜 교수는 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요인으로 학자금 대출을 들었다.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진 빚을 갚느라 많은 가정이 허덕이고 소비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학자금의 일부를 탕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공공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 10년 정도 학자금을 충실히 갚은 경우,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과거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랜덜 교수는 안타까워한다. 국가가 빚은 지지 않으니 민간이 빚을 지는 사례이다.

어찌되었든 국가가 대규모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빚에 허덕이는 민생을 돌보는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김일선 글렌데일 교육구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