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분노한 학부모의 해

2022-02-22 (화) 민경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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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와 대지진은 떼어 놓을 수 없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1906년 4월 18일 이곳을 강타한 리히터 진도 7.9의 지진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되고 3,000여명이 사망했다. 지난 주 이곳에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심상치 않은 정치적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도시의 하나인 곳에서 가장 리버럴한 교육위원 3명이 주민 투표로 소환된 것이다.

이들이 소환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소환에 찬성한 유권자 비율은 더 충격적이다. 앨리슨 콜린즈는 79%, 가브리엘 로페즈는 75%, 파우가 몰리가는 72% 주민의 찬성으로 쫓겨났다. 이곳은 공화당 유권자가 전체의 6%에 불과하고 지난 대선 때 85%에 바이든에 표를 줬다.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의 분노를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구는 바이든 대통령과 런던 브리드 시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사 노조의 요구에 따라 2020 학년도 내내 학교 문을 열지 않았다. 지난 5월 주정부가 주는 교육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 하루 열었을 뿐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이들을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와중에 교육위원들은 인종 차별주의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험 링컨, 토머스 제퍼슨 등 ‘건국의 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학교 이름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워싱턴과 제퍼슨은 살아 생전 노예를 소유했고 링컨은 인디언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뿐만 아니었다. 대표적 지역 명문인 로웰고가 아시안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는 이유로 시험제를 폐지하고 추첨제로 변경하려 했다. 거기다 이번에 소환된 콜린즈 위원은 과거 “아시안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트위트를 날린 사실이 밝혀졌다. 콜린즈는 이로 인해 자신이 교육위 고위직에서 밀려나게 되자 교육위와 동료 위원들을 상대로 8,7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불붙기 시작한 학부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이들의 주도로 좌파 성향이 강한 교육 위원 소환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화요일의 소환 투표였다.

사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지각 변동의 조짐은 작년 말부터 있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변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영킨 후보는 예상을 뒤엎고 이곳 주지사 출신이자 민주당 후보인 맥콜리프를 꺽고 당선됐다.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10% 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누른 곳이다. 불과 1년 사이 민주당이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것은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미국의 인종 차별 역사를 부각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밀어 부치려 한 탓이 크다. 여기에다 맥콜리프는 “학부모는 학교 정책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말로 분노를 키웠다.

학부모들의 본노가 표출된 곳은 이곳뿐이 아니다. 작년 콜로라도 더글러스 카운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교육위원 4명이 당선됐고 캔사스주 위치타에서는 3명의 현역 교육 위원이 해임됐으며 아이오와 디모인에서는 3명의 보수파 교육위원이 당선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미 전국에서 215명의 교육 위원을 상대로 한 84건의 소환 투표가 있었는데 이는 2020년까지 14년 동안 연 평균 52명을 상대로 한 23건보다 4배가 늘어난 것이다.

학부모, 특히 아시안 학부모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의 하나가 하버드를 상대로한 한 입학 차별 금지 소송이다. ‘공평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는 하버드가 인종을 입학 기준으로 삼아 아시안등을 탈락시키고 흑인과 라티노를 우선적으로 입학시킨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법관 구성으로 봐 원고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미국 엘리트 교육은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 리그 대학이 아시안을 입학 사정에서 차별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시안 학생은 흑인과 라티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종 다양성’을 이유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억울하게 떨어진 아시안 학생과 학부모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가주에서는 1996년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돼 입학 사정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2020년 이를 뒤집으려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지난 12월 브리드 시장이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길거리에서 공공연히 마약이 판매되는 것과 홈리스가 오물로 도시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 올 가을 중간 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민경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