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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도박 합법화 논의 재개

2022-01-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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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도박 합법화 논의 재개
주 의회가 도박 합법화에 관한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원주민토지국(DHHL)의 예산 확보가 주된 이유이다.

도박 합법화 논의에는 복권이나 온라인 게임 스포츠(fantasy sports), 카지노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도박이 법적으로 금지된 곳는 하와이 주와 유타 주뿐이다.

복권 이야기는 하원법안 2040과 상원법안 2365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원법안 2310에는 복권 수익금의 초과 분을 외래침입종 검역 및 박멸 기금에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원법안 2004는 온라인 게임 스포츠를 허용한다.

하와이 주 도박 합법화 논의는 자금 확보가 절실한 원주민 토지국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되돌려주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행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 배분을 기다리는 하와이 원주민은 약 2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합법화는 토지국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린 상태이다.

2020년 하와이 주택 위원회(HHC)는 찬반 5-4의 표결로, 가까스로 주 의회에 도박 합법화 의제를 전달한 바 있다.

2021년 입법 심의회에는 상원법안 1321과 하원법안 359가 소개되어, 원주민 토지국이 카폴레이 지역에 카지노를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하원법안 359는 2월에 하원 경제개발위원회(EDC)를 통과하지 못했고, 상원법안 1321은 국토위원회(HLC)가 도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5년의 시간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수정되었다.

이후 상원 하와이정무위원회(HAC)에서 모든 형태의 도박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박 합법화 논의는 결과 없이 종료되었다.

상원법안 1321과 하원법안 359는 완전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문서상으로는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이다.

상원법안 1321의 작성자 중 하나인 주 상원 자렛 케오호칼롤레 의원은 도박 관련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하면서도, 하와이 주택 위원회와 주 의회에서 지지 세력이 형성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중독이나 범죄 같은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내용이 담긴 상원법안 2608과 하원법안 1962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 따르면, 원주민 토지국은 2023년 입법 심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도박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케오호칼롤레 상원의원은 카지노 법안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박 합법화가 하와이 원주민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주 하원 존 미즈노 의원은 컨벤션 센터 옥상에 카지노를 건설하는 법안 1820을 다시금 발의했다.

하원법안 1820은 카지노를 이용하는 날마다 반드시 오아후 호텔에 하룻밤을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과 게임통제위원회 발족 및 주 정부 차원의 도박 중독 프로그램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즈노 의원은 주내 도박 산업이 합법화되면 일자리와 세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스베가스처럼 재미있고 매력적인 카지노 환경을 꾸미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미즈노 하원의원은, 올해는 주지사 선거 등이 있는 관계로 도박 합법화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의료용 대마초와 동성 결혼, 존엄사 등의 법률이 현실화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을 언급하며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빅한 현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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