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자 등록이 마감됐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이 833명, 그리고 국외부재자는 7,838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기존 영구명부 등재자 2,109명을 합하면 이번 대선 재외선거에 투표 가능한 유권자수는 총 1만780명이다.

이는 전 세계 재외공관별로 볼 때 일본 대사관(1만2,81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긴 하지만,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추정 선거권자수가 18만4,000여 명인 것에 비하면 등록률이 5.8%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재외유권자 추산치 200만 명 가운데 약 11.5%가 등록을 했다고 하니, 해외 최대 한인사회가 있는 LA의 재외선거 등록률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대로 예상됐던 일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 재외 한인들의 관심 정도는 차치하고라도, 한국 정치권에서 말로만 무성했던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 방안들이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면서 등록률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선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외투표소를 확대할 수 있게 한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외국민수 3만 명 당 투표소 하나씩을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아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도 추가 투표소가 1곳 더 설치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남가주는 물론 네바다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까지 걸치는 관할지역을 감안해 볼 때 투표소 1곳 추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없다. 그나마도 너무 늦었다. 등록 마감일이 지난 8일이었는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한국시간 11일이었다. 이미 행렬은 지나갔는데 뒤늦게 나팔을 분 격이다.

재외선거 참여 저조 문제는 이같은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광활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국민들을 감안할 때 지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우편투표 전면 도입 등 획기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이미 한국 여야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앞 다퉈 제출했지만 어떤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알짜들은 모두 빠지고 말았다. 재외국민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선거법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