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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하 하원의원 음주음전 사건 기각

2022-0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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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샤론 하 주 하원의원의 케이스가 기각되었다.

하와이 대법원이 재소가 불가능한 기각(dropped with prejudice)을 선고하며 일단락되었다. 판결은 스티븐 L 하틀리 판사가 내렸다.

하 의원 측 하워드 루크 변호사는 지난 12월10일 고소 절차법에 관한 하와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 방면을 주장해 왔다.


대법원이 언급한 절차법이란, 하와이 주 수정헌법 HRS 805-1의 내용으로, 기소 검사(prosecutor)가 고소를 진행할 때는 원고의 서명이 완료된 선서 진술서(affidavit) 혹은 공식 선언서(official declaration)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대법원이 하 의원의 고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청 스티브 암 검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샤론 하 의원은 2021년 2월22일 피이코이 와 사우스 베리테니아 스트릿 교차점 근처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검문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하 의원은 체포 이튿날 서면 진술서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어 온 감기 기운 때문에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codeine)과 함께 기침약을 처방 받았는데, 사건 당일 저녁 식사 때 맥주를 마신 것이 약물과 함께 운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유권자 및 친지, 동료, 대중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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