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기 해는 늘 레임덕이라는 권력누수현상이 관행이다. 특히 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정도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 대응 협력방안과 희토류, 리튬 등 호주가 보유한 원자재와 핵심광물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의 협력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국제사회를 종횡무진하며 한국의 국격을 한차원 끌어올린 것이다.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급속도로 상승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교류에 물꼬를 텄고 남북미회담을 주도하며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었다. 코로나 방역의 성공적 모델로 G7정상회담에 특별 초대되어 각국 정상들의 찬사와 국가간 협력 제의를 받았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각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나락으로 떨어진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무역수지가 증가하며 수출 증대에 정점을 찍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혁신 지수에서 1위를 한 것은 물론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가 성공해 세계 8번째로 SLBM을 가진 군사 강국이 되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기정사실화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간의 정치적 성과를 평가하며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로 시작한 한국은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에서 2021년 수출은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코로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특히 주목할 분야는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로 2022년에는 24.0% 성장한 1,23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수출은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6,154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수출은 강한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글로벌 무역규모는 9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이는 중국, 이탈리아에 이은 가장 빠른 무역성장세로 2022년에는 가속도가 붙어 상위권이 예상된다. 2022년에도 요소수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주요국가들의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한 수출장애가 전망된다. 그럼에도 선진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회복 속에서 한국은 수출 성장세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44억 달러로 예상된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전작권 환수절차에도 차질이 생겼으나 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환수조건에 대한 부칙이 상정되며 차기정부에서 단기 환수의 가능성을 마련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한미협력국방협의(KIDD)에서 완료하기로 하였다. 2022년에는 전작권 전환 일정의 진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차기정부에서 빠른 시일내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로 격상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 씨를 뿌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 그 기반 위에서 한국을 화려하게 꽃 피울 대통령을 맞이해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조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준비된 대통령으로 전작권 환수와 한국통일로 대한민국이 진정 세계속의 한국으로 거듭 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친일청산과 언론개혁,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중흥을 이끌 차기 대통령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써니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