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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의회, 단기숙박세 인상안 가결

2021-12-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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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의회, 단기숙박세 인상안 가결
호놀룰루 시 의회가 단기숙박세(TAT) 3% 인상안(법안 40)이 6대3 표결 결과로
가결 되어 시장의 최종 승인을 남겨 놓고 있다.

하이디 츠네요시, 오기 툴바, 캐롤 후쿠나가 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블랭지아드 시장은 3% 인상안을 지지한 바 있다.

시장이 최종 승인할 경우,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적용된다.


3% 인상분은 연간 약 8,600만 달러의 세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인상안으로 마련된 금액은 대부분 시 정부의 일반 기금과 경전철 사업에 분배되며, 일부는 관광산업에 필수적인 공원 및 해변 등의 천연자원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단기숙박세는 10.25%이다.

단기숙박세 인상안이 담긴 법안 40은 하와이 주 정부가 카운티 정부에 매년 지급해 오던 1억3,000만 달러의 단기숙박세 배당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대두되었다.

호놀룰루 시 정부의 배당률은 44%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0만 달러에 이른다.
시 정부로서는 매우 큰 예산 손실이었기에, 주 정부가 허가한 세율 재량권을 활용하여 세수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정부의 단기 숙박세는 베케이션 렌탈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중계업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시가 법안 40 가결하며, 주 내 모든 카운티 정부가 3% 인상안을 수용한 상태가 되었다.

시 의회는 3개월 전부터 3% 인상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세수 사용처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 2년은 일반 기금 58%, 경전철 33%, 천연자원 8%의 비율로 분할 배당하며, 2년 후에는 일반 기금 42%, 경전철 50%, 천연자원 8%의 비율로 조정된다.

한편, 츠네요시 의원과 툴바 의원은 3%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로, 추가된 세수가 경전철 사업보다 사회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공급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전철 사업부(HART)는 철도 사업이 미래 호놀룰루 시의 교통에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통량 완화뿐만 아니라 선로 주변 주거지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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