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팩스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국회의원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재외유권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 ▶재난 등으로 투표소 투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편투표와 팩스투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형석 의원은 “국외체류 중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군인, 경찰, 선원, 장애인, 섬거주민 등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처럼 재외국민도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팩스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