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내에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남용하는 사례가 문제점들로 나타나고 있다. 코비드 사태 발생이전까지 한인사회에 어덜트데이케어 센터들이 우후죽순 처럼 나타나며, 클라이언트를 모집하기위해 수혜자격이 없는 분을 환자로 등록시키거나, 다른 데이케어에 등록된 분을 금품을 주고 새로 된 케어센터에 등록시키는 사례들이 있고,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다른 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달 고정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으로 선심을 쓰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 특히 금품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하는 것은 본사인 매니지드롱텀케어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덜트데이케어가 많은 불법을 시행하였다. 코비드 사태로 잠시 주춤한 상태이지만, 문제점들은 아직 잠재하고 있다.
통칭 양로원으로 알려진 시설입주를 통한 장기보호 서비스는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비용이 높다는 것, 둘째는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시설로 이전됨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 이를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커뮤니티 장기보호서비스로 커뮤니티 중심의 매니지드롱텀케어를 개발하고 뉴욕주에서는 다른 주들 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양로원에 갈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양로원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홈케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만 있으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해소하기위해 주에 2-3일 어덜트데이케어에 보내드리고, 이를 위해 자동차편을 제공하고, 메디컬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케이스 관리를 하게 되었다.
매니지드롱텀케어 본사가 어덜트데이케어를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환자들의 지역/언어/식습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개설된 어덜트데이케어와 계약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개인당 하루에 70여달러 전후로 정산하는데, 재원은 메디케이드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하루에 70여달러의 수입을 감안할 때에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한 한인들이 급기야 여기 저기서 어덜트데이케어센터를 개설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위해 편법을 사용함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환자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매니지드롱텀케어를 실시하였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어덜트데이케어관련 비리 등이 보고되며, 주정부가 감사를 강화하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인사회 내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재원남용의 문제점은 OTC카드와 관련된 비리이다. OTC카드는 Over the Counter의 약자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애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한 분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의료보조용품 지원 프로그램.
플랜마다 차이가 있어서 월2달러부터 150달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지불금액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보험의 다른 내역에서의 커버리지는 낮아지는데 그러한 내용은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은 처방약외의 의료보조용품들로 감기약, 비타민, 압박붕대, 아스피린등, 최근에는 세제나 치약, 잇몸보호 등의 품목들도 포함되지만, 가전제품이나 일반 생활용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OTC카드를 소지한 한인노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헤어드라어기, 밥솥 등을 OTC카드로 결재해주고, 의료보조품을 판매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고하는 편법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노인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며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과 OTC를 통한 판매 수익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
심한 경우에는 약품을 사지 않고도 현금을 주는 속칭 OTC카드깡도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혜자들이 이러한 불법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편법이 만연되면 편법이 정상적인 행위가 되고, 그런 집단에서는 정의나 바른 행위가 설 곳을 잃게 된다. 결국 바른정신을 잃게 되어 후대들에게 전해줄 바른정신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크게 염려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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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