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엔 길거리에서 차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식당에도 사람들이 넘쳐 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지 여전히 세탁소는 옷을 맡기는 손님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과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아직 출근을 하지 않고, 판사님들도 줌으로 재판을 하고 있고, 각 정치인 사무실도 여전히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다. 문을 연 정치인 사무실은 과거 보다 더 많은 민원으로 옆집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까지 하고 있어서 더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각 주마다 선거를 관리 진행하는데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선거는 각 카운티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데, 각 카운티 선관위 직원들이 정식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선거 당일 일하는 폴워크 모집과 교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선거 당일 규정보다 적은 인원수로 투표소를 운영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폴워크들이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하다 보니 개표 시간이 한달 가까이 되었고 여전히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열심히 국가와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스몰 비즈니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봉사기관의 직원들은 마스크를 몇 겹씩 쓰고 음식을 나눠주고 정부 지원금 설명과 지원 신청을 도우면서 더 바빴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들은 거리를 봉쇄하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만 하고 자기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아예 하지 않고 팬데믹 이후로 미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모든 것을 팬데믹으로 돌리고 대부분의 피해는 국가와 시민들이 보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하여 온갖 일들을 처리 하느라 정신없이 일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대민 업무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류는 지난 1년 동안 똑 같은 조건에서 똑 같은 시험인 코로나 팬데믹 시험을 보았다. 결국 국가가 제대로 된 방역 전략을 세우고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의 방역 전략을 실천했던 나라는 적은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 목숨을 코로나 앞에 속절 없이 맡겨버린 나라는 그야말로 전쟁을 치른 것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바로 미국이다. 연방, 주, 카운티 정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행동 방침을 교육하고 총동원령으로 선봉에 서서 대민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한 나라의 청렴도와 국가 관리 능력은 공무원들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이번 팬데믹의 교훈에서 미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시민의 세금을 녹봉으로 받고 있는 정치권과 공무원들이 나라와 시민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