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등 미국을 지킨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동맹국까지 미국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중국의 대국굴기 꺾기에 총공세를 벌였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면서 유색인종 이민자 커뮤니티의 성장을 꺾고자 했다. 그러나 트럼프 4년 임기 마지막에 들이닥친 코로나의 전지구적 공격 앞에 미국은 가장 처참한 피해를 보면서 전세계 1등국가 미국의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무리수들을 벌였지만 재선에 실패를 했고 역사상 가장 고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과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전에 없던 개혁적인 처방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국민들이 돈에 상관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였고, 전국민들에게 생활 지원금을 주고, 제약 없는 실업보험 지급, 기존의 대기업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는 없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 비즈니스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하였다.

물론 세계 화폐인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이기에 무제한의 돈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었지만, 미국은 거의 1년 가까운 봉쇄로 인한 경제활동 약화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로 인한 폭동 없이 백신 보급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 경제회복의 기류를 타게 되었다.

또한 트럼프 정부 시절 시작한 중국의 대국굴기를 꺾기 위한 전방위 노력은 멈추지 않고, 대중국 교역의 파괴로 인한 여러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적극적인 대중국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변해야지 중국을 힘으로만 누를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회에서 개혁적인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를 위한 의석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얼마나 개혁적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2020년 인구 조사로 민주당 텃밭의 연방의석이 6석이나 줄고 공화당 텃밭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2022년 중간선거는 분명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아무튼 내년도 중간 선거는 미국이 개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미국이 개혁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코로나로 드러난 미국의 의료체계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이다. 그리고 한국보다 한참 뒤쳐진 연구개발비 투자와 미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하여 첨단 기술 확보와 노후화된 미국의 인프라 재건이다.

사회정치적으로는 빈부 격차를 줄이면서 일 하는 중산층을 강화하고, 미국의 화합을 통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기반한 인종차별과 혐오 그리고 반이민자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사회, 정치, 경제 전반의 개혁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국은 순식간에 1등의 자리는 물론 2등의 자리도 유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향한 대 개혁이고, 이런 개혁을 통한 진보된 미국의 건설만이 1등 미국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