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이후 국력, 경제, 군사력, 체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경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해협이 ‘지구상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논평하고 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중국 본토에서 100마일 떨어져있고 인구 2,400만의 대만이라는 주장이다.

대만해협이 미중의 충돌관계로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아시아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는 일환으로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대만을 모택동 공산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6월27일 “미국은 대만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9년 1월1일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 승인하면서 ‘하나의 국가와 두개의 체제’, 그리고 대만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현상유지의 ‘균형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 가능성의 상황

첫째, 대만해협에서 중국 대 대만, 중국 대 미국의 군사력이 매우 폭넓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과 그릇된 정보 캠페인 등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비해 대만의 군비, 지상군, 전투함, 비행기 등은 겨우 4.8%, 8.5%, 19.8%, 18.4% 밖에 미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중국은 대만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초래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과 그릇된 정보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대만해협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미 해군제독들이 몇 년 내에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을 예견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셋째, 중국의 안보학자들이나 군사전문가들이 시진핑 정권시대에 대만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상유지 균형의 이유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시도한 적이 세 차례 있었다. 1954~1955년, 1958년, 그리고 1965~1966년의 중국의 무력도발이 그것이다.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충돌을 피해야하는 이유, 즉 현상유지의 균형(Status Equilibrium)을 지속하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는 중국의 패권 및 체제 확장을 저지해야하는 이유이다. 미국의 제 7함대가 대만해협의 위기 때 출동하지 아니하여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점령한다면 중국은 즉시 아시아의 패권세력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혜택을 보호 및 유지해야하는 이유이다. 대만은 첨단기술, 특히 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이다. 세계 칩 생산 수익의 84%를 점하고 있는 세계 최고 칩 메이커인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가 대만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생산이 중단된다면 세계 전자사업은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 현상유지 균형의 전략

그러면 중국의 패권 및 체제 확장을 저지하고, 세계 전자산업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유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어떠한 전략을 수행하여야하는지 미중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4가지로 요약해본다.

첫째 전략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침공을 막기 위하여 무력전시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국가들과 동북아시아의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셋째는 미국이 중국에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알려주는 회담을 이행하는 전략이다. 넷째는 미국이 대만의 전자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하고 세계화시키기 위하여 세계적인 직접투자를 선도하는 전략이다.

체제나 안보나 경제 등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은 대만해협의 현상유지적 균형의 유지를 따라야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미국의 전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백순 전 연방노동부 선임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