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의 긴밀한 조율과 발전적 방향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남북정상회담은 현재까지는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북한 김일성 주석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1994년 7월 김주석 사망으로 무산 되었으며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 후 다시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성사되었으며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10.4. 정상선언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등 모두 행운난재심(行雲難再尋)이라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듯이 모든 것이 시련(試鍊)과 환란(患亂)을 통해 귀하게 얻어진다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이 관계를 통한 선택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덧없는 여로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자산이 과연 재생산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후 10여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된 여건 속에서 4.27 판문점선언은 음덕양보로 문재인 정부의 그 간 북한에 대한 남모르게 덕을 쌓은 보답이자 쾌거였다.

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재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 하였으며 종전선언과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 하는데 합의 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간에 4.27 판문점선언이후 이렇다 할 정점이 없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비핵화협상이 모두 교착국면이 문제이며 더욱이 북한은 코로나로 거의 고난의 행군 수준에 직면해 있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설정은 되었으나 미완성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임기 말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어려운 상황이 분명 하다. 사실 문 대통령정부 출범 후 4.27 판문점선언 이후 끈질기게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듣기 거북한 막말이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 비방 담화 내용은 듣기 거북하고 너무 가관이다.

이런 말 폭탄 표현들은 외교상 결례며 국제사회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갈등 유발형 저널리즘 이다. 이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을 낮추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고의적인 더티(dlrty)술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대응태세 강화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면서 다가온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성사 될 수 있는 긴밀한 공조방안이 창출 되는 실효성 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