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외친 장본인은 도널드 트럼프였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 시도 중인 주인공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의 슬로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대한 짙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세계정세를 주도했고, 경제는 근로자들과 기업인들 모두에게 소득 성장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한가득 안겨주었다.

50년대와 60년대 초반을 규정짓는 특징은 국가기반시설, 과학연구와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감한 투자였다.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과 NASA, 대대적인 공의 대폭 확대 등을 생각해보라.)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은 감세와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의 형태로 개인소비를 늘리는데 예산을 퍼부었다. 바이든의 기반시설 플랜은 50년 만에 다시금 투자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대형 재정프로그램이다.

전반적으로 연방지출은 지난 30여년 동안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출 내역을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지출증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핵심 투자지출은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했다. 당시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3%를 운송과 수자원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그러나 현재 GDP에서 운송과 수자원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내려앉았다. 한때 미국은 기초 과학과 기술 분야의 명실상부한 주도국이었다. 지금은 중국이 거의 대등한 지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다.

바이든의 인프라 플랜은 뉴딜에 비견된다. 대공황 기에 공공산업진흥국(WPA)은 1,000개의 공항을 보수하거나 신축하면서 현대적인 항공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50만대의 충전기 연결망 구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현대적인 전기자동차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936년에 제정된 지역전력화사업법에 따라 낙후된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전기가 들어갔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현대 경제에서 고속 인터넷은 대공황기 당시의 전력에 해당한다며 이를 미국 전역에 보급하겠다고 제안한다. (당시의 경제 규모에 비해) 뉴딜 정책이 바이든의 인프라 플랜에 비해 한층 방대하긴 하지만 미국 현대사에서 새로운 행정부의 제안과 정당한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정책이다.

오늘날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뉴딜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은 경비와 효율성 및 투명성이다. 과거 미국은 무엇이건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예정보다 공사 일정이 4년이나 단축된 1931년에 개통됐다.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적은 돈이 들어간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허드슨 강을 가로질러 맨해튼과 뉴저지를 연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맨해튼에 고작 2마일의 새로운 지하철 노선과 세 개의 새로운 정거장을 신설하는 일은 언제를 기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1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소요됐고 2017년 완공될 때까지 45억 달러가 투입됐다.

미국에서 기반시설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롱아일랜드 철로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하철 선로 건설비용이 같은 길이의 세계 평균 공사비보다 7배가 높은 세계 최고가 기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이 특히 심하긴 하지만, 미국의 인프라 비용은 유럽에 비해 보통 몇 배나 높다. 파리, 로마와 마드리드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하철 연장공사를 해낸다. 미국의 도시들에 비해 수백 년 앞서 지어진데다 노동조합과 규제 또한 심한 곳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웬만한 변명은 먹히지 않는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와 주를 잇는 미국의 고속도로 건설비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자재비와 인건비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음에도 무려 네 배가 뛰었다. 그 바탕에는 숱한 요인이 깔려있다. 제각기 거부권을 지닌 복수의 담당부서, 끝없는 규정과 재검토 외에 부정까지 한몫 끼어든다.

뉴욕 유니버시티의 학자인 아론 베비는 꼼꼼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건설비가 터무니없이 높은 여덟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고 배우려는 미국인들의 의지와 능력의 결여를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꼽았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특출하다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예외적으로 불량한 인프라 건설 시스템으로 연결됐다는 결론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뉴딜은 놀랄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됐다. WPA는 뉴딜 절정기에 300만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했다. 그 어떤 민간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오늘날의 노동력으로 치면 약 1,000만 명에 해당한다.

뉴딜의 전체 프로젝트는 소셜워커 출신의 관료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해리 홉킨스에 의해 매끄럽게 관리됐다. 7개 주의 30개 수력발전 댐을 아우르는 방대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운동권출신 변호사인 데이비드 릴리엔탈이 지휘했다. 뉴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FDR의 또 다른 측근인 해롤드 익스 내무부장관이 꼼꼼하게 집행했다. 이들 각자는 정직성과 효율성 및 신뢰성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런 평판은 미국인들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정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려면 뉴딜에 필적하는 야심찬 포부와 인상적인 집행을 선보여야할 것이다.

<파리드 자카리아>